중수청·공소청

• 단기사증 효력정지·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 시행 법무부와 외교부는 사증 발급 및 입국 규제 강화를 통해 코로나19 외국인 유입을 감소와 확산방지를 위해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7:50:38
• 부산소년원, 재원생 47명 거소투표 실시 부산소년원(오륜정보산업학교, 원장 권기한)은 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기관 내 마련된 투표소에서 부산 금정구선거관리위원회 직원 2명과 참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2:06:52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21대국회의원 선거 거소투표 법무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원장 고영종)은 4월 9일 안양시 동안구선거관리위원회 참관 하에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동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1:34:09
• 법무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체류기간 3개월 직권 연장 추가 시행 법무부(추미애 장관)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9일까지 연장되는 등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5월 31일까지 만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9 10:10:19
• 법무부, 활동범위 제한 명령 등 위반 외국인 첫 강제추방 법무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입국 후 법무부장관의 활동범위 제한 명령(출입국관리법 제22조)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인도네시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8 18:02:57
• 김오수 법무부차관, 치료감호소 방문 코로나19 대응 상황 점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4월 7일 충남 공주에 위치한 치료감호소(국립법무병원)를 방문해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김오수 차관은 조성남 소장 및...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7 18:27:25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 법무보호사업지원금 500만원 기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는 4월 6일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상담전문위원회(위원장 이우열)가 법무보호사업 지원금(50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7 11:27:11
• 구미준법지원센터, 코로나19 극복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원호품 전달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는 4월 6일 인근 식당 업주의 후원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가정에 25만원 상당의 원호품(포장곰탕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7 11:20:46
• 코로나19로 500만원 이하 벌금 못 내는 국민, 사회봉사제도 이행으로 대체 법무부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국민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벌금 대신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벌금 미납자 사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7 10:21:24
• 법무부, 입국 후 입소거부 대만여성 출국조치…입소거부 추방 첫 사례 법무부는 입국 후 시설격리과정에서 비용부담에 동의하지 않으며 입소를 거부한 대만 여성 1명에 대해 출국조치했다고 밝혔다. 입국 후 격리시설 입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6 11:29:10
• 추미애 법무부장관, 제주 지역 법무기관 코로나19 대응실태 점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4월 3일 제주에서 열린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하고, 제주 지역 법무기관의 코로나19 현장대응 실태를 점검했다.추미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9:14:09
• 울산구치소, 청렴나무심기와 청렴타임캡슐 매장 행사 울산구치소(소장 한천용)는 제75회 식목일을 앞두고 3일 나무심기와 함께 ‘청렴타임캡슐’매장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최근 지역사회의 산불 사고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5:44:35
• 법무부, 자가격리 외국인 통역지원단 4월 6일부터 운영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외국인 포함)에 대해 시설 또는 자가 격리를 실시하고 있다.이런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5:24:51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해 「활동범위 제한」조치 첫 시행 법무부는 4월 1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해 2주 간 격리 조치가 의무화 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출입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3 11:14:33
• 추미애 법무부장관, 디지털 성범죄 근절 여성계 대표들과 간담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가운데 4월 2일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15:5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