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법무부, 격리거부 외국인 8명 입국거부 조치 법무부는 모든 입국자 의무적 격리조치 시행 첫날인 4월 1일 국내공항을 통해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 중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 따르지 않고 격리를 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2 10:49:37
• 모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 등 위반시 무관용 엄단 법무부는 4월 1일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적 자가격리 등 조치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3:34:45
• 법무부,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 법무부는 자가격리앱 미설치자의 주소 및 연락처를 지체 없이 지자체에 제공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01 10:00:06
• 김오수 법무부차관, 법무연수원·화성직업훈련교도소 방문…코로나19대응 상황 점검 법무부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3월 31일 법무연수원, 화성직업훈련교도소 등 법무부 소속 기관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김오수 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6:10:54
•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 수상팀 발표 법무부는 31일 제6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대학원생팀 부문 총 4팀(최우수상 1팀, 우수상 1팀, 장려상 2팀), 대학생팀 부문 총 7팀(최우수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11:04:49
• 결핵검사 의무화 대상국가 확대(19개국→ 35개국)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4월 1일부터 외국인 결핵환자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전 장기체류 비자 신청 시 결핵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1 09:39:42
• 울산지검·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코로나19 마스크 등 물품 지원 울산지방검찰청(검사장 고흥)과 사단법인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사장 김복광)는 3월 27일 범죄피해로 힘들어하는 울산․양산지역의 피해자들에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1:10:06
• 법무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5명 신규 위촉 법무부는 3월 30일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위원 5명을 새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지난 해 9월 30일 학계, 언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45:59
• 2016년 출소자 재복역률, 전년도 대비 1.4%P 감소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실시한 2016년 출소자(2만7917명) 재복역률 분석결과, 그동안 증가 추세를 보이던 재복역률이 전년도 대비 1.4%P 감소한 25.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30 10:18:55
• 법무부,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착수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올해 3월부터 내년(2021년) 5월까지 노후화 된 교정정보시스템*에 데이터 통합·분석, 서비스 연계 기능 등 최신 정보통신기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7 15:01:57
• 법사랑위원 경주시연합회 여성위원회, 코로나19 극복 위문품 전달 법무부 법사랑위원 경주지역연합회(회장 권철순) 여성위원회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진과 관계자들을 위한 위문품을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7:22:23
•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내원정사 코로나19 극복 물품 후원 받아 부산구치소(소장 유태오)는 3월 26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교정협의회(회장 김진영)의 후원으로 컵라면 2000개와 내원정사 정련스님의 지원으로 오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6:12:53
• 부산교도소, 자체생산 면 마스크 2만장 창원시에 공급 부산교도소(소장 김영식)가 26일 자체 생산한 면 마스크 2만장을 창원시(시장 허성무)에 공급했다고 밝혔다. 제작에 필요한 원단과 부자재 구입비용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1:42:29
• 법무보호복지공단부산지부, 경성산업과 취업지원 업무협약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이흥수)와 경성산업(대표 김경조)은 3월 25일 부산 강서구 경성산업 사무실에서 법무보호대상자 취업지원을 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6 10:21:25
• 법무부, ‘N번방 사건’가담자 전원 엄정 수사 등 대검 지시 최근 아동·청소년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성착취를 자행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 등을 SNS 대화방의 다수 회원에게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취득한 이른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3-24 16:1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