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소년범죄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4월 23일 학계· 국책연구기관·법조계· 종교계·시민단체 등 폭넓은 분야의 전문가 22명이 참여하는 「소년보호혁신위원회」를 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소년들이 또래 청소년을 집단 성폭행하거나, 저연령의 촉법소년들이 차량을 절취해 무면허 운전을 하면서 선량한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고 있다. 청소년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는 저연령화·흉포화고 있어 성인들처럼 엄하게 처벌하고 소년법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까지 있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소년범죄문제는 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고 있는 소년원생· 보호관찰대상청소년 등의 선도·교화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며,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학교수 7명, 국책연구기관 박사 3명, 변호사와 현직 부장검사 등 4명 등도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 22명은 구혜영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수, 권해수 조선대학교 교수, 박은영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 서보학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학교 교수, 이수정 경기대학교 교수, 이창한 동국대학교 교수,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 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본부장, 이유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희진 (사)국제아동인권센터 변호사, 박인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오세영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이상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고순청 (사)한국공공안전연구원 이사장, 김봉석 상계백병원 전문의, 김인배 ㈜구룡건설 대표,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이재성 한겨레신문 문화부장,노재경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교육전도국장, 은성제(요셉) 천죽 서울대교구 청소년이동쉼터 소장, 황인환(정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포교부장.


위원들은 소년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법률적 이슈를 검토하며 비행청소년들의 인권처우 개선에 나선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출범식에서 "청소년비행문제는 사회의 문제이자 그 이전에 가정의 문제며, 소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의 충분한 지지가 필요하다"며 "단기간의 성과나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장기적인 효과와 국민적 파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혁신위원회의 활동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매월 회의장소를 소년원, 보호관찰소,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등 현장을 활용하고, 시설참관 및 자원봉사자 의견청취 등을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