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공수처

• 제주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무면허 운전 20대 법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13일 보호관찰 기간 중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한 A씨(20대·여)의 집행유예가 취소 결정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58:29
• 법무부,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 법무부는 10월 13일 ‘낙동강변 살인사건’ 국가배상소송 항소 포기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8일 원고들(16명) 일부 승소(합계 약 72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8:25:58
• 한동훈 법무부장관, 소망교도소(비영리 민영교도소) 방문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10월 13일 국내 유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경기 여주시 소재)를 방문, 교화‧교육, 직업훈련 실태 및 운영현황 등을 점검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36:11
• 법무부, 마약범죄 및 중요 민생침해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 지시 최근 마약 거래수단의 다양화, 신종 저가마약의 등장, 국제 마약조직의 대규모 밀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마약 유통량이 급증하여 마약범죄가 젊은 층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3 16:22:51
• 전주보호관찰소,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 업무협약 전주보호관찰소(전주준법지원센터, 소장 황남례)는 10월 12일 경북 김천 효문화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나눔연맹과 보호관찰대상자 원호지원을 위한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4:10:00
•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와 업무협약 법무부 광주청소년꿈키움센터(광주청소년비행예방센터, 센터장 김경모)는 10월 12일 광주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연합회(회장 박종석) 임원진을 초청해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2 13:11:05
• 안양소년원,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전달 법무부 안양소년원(원장 김태섭, 정심여자중고등학교)은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와 KT&G장학재단의 지원으로 소년원생 6명에게 희망드림 장학금 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6:49:05
•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 가족관계 개선프로그램 시행 부산서부준법지원센터(소장 권을식)는 지난 8월부터 10월 8일까지 3개월간 격주 주말 총 6회에 걸쳐 센터 건물 11층 강당에서 보호관찰대상자와 보호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3:07:18
• 법무부,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 제정･시행 법무부는 난민 이의신청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난민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지침(이하 '지침')을 제정, 10월 11일부터 시행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11 12:48:25
•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제주동부지구, 제주보호관찰소에 사랑의 원호금 전달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소장 유정호)는 10월 7일 오후 3시 30분 청사 회의실에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자원봉사분과위원회 제주동부지구(회장 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8 09:58:44
• 법무부 법무보호위원 부산지부 기업위원회 창립총회 개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부산지부(지부장 최규삼)는 10월 6일 지부1층 회의실에서 ‘기업인위원회 창립총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우열 회장 등 부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9:05:18
• 청주소년원, 스포츠 스타 체육교실 호응…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선수 초청 법무부 청주소년원(원장 유상운, 미평여자학교)은 10월 6일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탁구 국가대표 홍차옥 선수를 초청, ‘스포츠스타 체육교실’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8:55:13
• 군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청소년 대상 원예체험프로그램 성료 법무부 군산보호관찰소(소장 이길복)는 지난 9월 20일 군산 숲티움 농장에서 군산 거주 보호관찰 청소년 7명을 대상으로 원예체험 프로그램을, 매주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7:15:14
• 통영준법지원센터, 청소년 수강명령 집행 법무부 통영준법지원센터(통영보호관찰소, 소장 문덕오)는 이야기샘 상담연구소, 너나들이 심리상담소, 폭력예방재단 등과 연계해 청소년 수강명령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6 10:31:23
• 전주소년원, 전주소년보호협의회 지원 풋살장 설치 완료 전주소년원(송천중고등학교, 원장 장재원)은 운동장에 미끄럼방지 기능의 인조 잔디와 안전 네트, 펜스 등을 갖춘 풋살장 설치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05 20:2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