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 10월 31일부로 운영 종료

기사입력:2022-10-28 09:14:51
(제공=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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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아프카니스탄 정부합동지원단이 10월 31일부로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정부합동지원단은 2021년 8월말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면서 우리 정부에 조력했다는 이유로 생명이 위험했던 특별기여자들이 국내 입국한 이후 이들의 국내정착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출범했다.

정부합동지원단[단장(법무부차관), 부단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법무부 12명, 교육부 1명, 고용노동부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으로 구성]은 아프간 특별기여자와 그 가족에게 한국어, 한국 사회이해 및 기초법질서 교육 등 초기 우리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과 학령기 자녀의 공교육 진학, 학력 인정, 취업 연계, 의료 등 그 밖의 국내 정착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지원해 왔다.

특별기여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취업 연계 등을 위해 약 6개월간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면서, 신분과 처우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사회보장 관련 지침 등을 개정했다.

지역사회 정착 이후에는 지역사회와 민관협력 네트워크(대한적십자사, 세이브더칠드런, 서울대글로벌사회공헌단 등 총 13개 단체로 구성)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구축, 특별기여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합동지원단장인 이노공 법무부차관은 지원단 운영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정부합동지원단의 국내정착 지원 업무는 특별기여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여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앞으로도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여 훌륭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정부합동지원단 운영 종료 이후에는 정착지 관할 출입국·외국인 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에서 이들에 대한 정착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법무부 이민통합과에서 정착 현황 모니터링, 관계부처 협의 및 법령 검토 등 업무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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