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2006-04-19 14:55:53
•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2006-04-19 13:28:49
• 상습 음주운전과 영장심문에도 불응…징역 6월 |2006-04-18 14:50:34
• 어린 남매 숨지게 한 산후우울증 주부 집행유예 |2006-04-18 12:08:35
• 잦은 회전매매로 까먹은 고객 투자금 배상해야 |2006-04-17 21:33:32
•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관용 없다”…잇따라 실형 |2006-04-17 19:28:43
• 내연남 토막살해 유부녀 유기징역 최고인 22년 |2006-04-17 15:22:19
•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신랑’ 벌금 500만원 |2006-04-17 13:35:16
• 변협, 한국법학교수회 원색비난…“교수자리 연연” |2006-04-17 11:49:59
• 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2006-04-15 11:54:07
• 유명인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이익에 부합 |2006-04-14 22:33:10
• 악명 떨친 ‘금정산 날다람쥐’ 징역 10년 |2006-04-14 17:58:12
• 변협 “퇴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2006-04-14 01:52:16
• 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2006-04-13 23:57:20
• 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3년 선처 |2006-04-13 18:41:57
• 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2006-04-13 16:42:02
• 법원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국가가 배상 |2006-04-13 15:00:21
•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감액 가능 |2006-04-13 13:46:07
•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2006-04-13 11:50:57
• 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2006-04-13 11:09:06
• 수사관이 필로폰 매수자로 가장…함정수사일까 |2006-04-11 20:08:43
• 법원노조,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 작업 돌입 |2006-04-11 11:38:41
• 아픈 학생 챙기지 못한 체육교사 벌금 300만원 |2006-04-10 18:10:52
• 교육공무원은 청렴이 생명…교육감 후보 철퇴 |2006-04-10 16:40:15
• 영수증 발행했어도 후원회 통하지 않으면 처벌 |2006-04-10 12:08:51
• 새벽 4시 넘도록 접대 뒤 뇌출혈…업무상재해 |2006-04-09 16:49:29
• 특가법 뇌물액 높아져 화이트칼라 형량 혜택? |2006-04-07 18:58:36
• 수능 앞둔 명문고 3학년 부상…위자료 더 줘야 |2006-04-07 16:56:27
• 법정서 흉기 휘둘러 피해…국가 3천만원 배상 |2006-04-07 14:49:00
• 유사석유 제품 ‘세녹스’ 과세처분은 정당 |2006-04-07 11: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