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 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 요구에 거절당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에 격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살해한 20대 남자에게 법원이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최OO씨(28)에 대해 지난 22일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06고합298)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최씨는 2005년 9월 피해자 A(여,21)씨를 만나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 오던 중 2006년 3월19일 성격차이로 헤어지게 된 후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최씨는 4월20일에도 A씨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으나 A씨가 정신병원을 다니게 되면서 A씨의 엄마로부터 찾아오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받았다.

그런데 최씨는 A씨의 싸이월드 미니홈페이지에서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를 것을 알게 되자 휴대전화로 A씨에게 ‘내 모든 걸 다 걸고 다짐한다. 널 되찾을 수 없다면 같이 죽는 수밖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모두 37회 결처 협박했다.

최씨의 재결합 요구는 계속됐고, 그럼에도 계속 거절당하자 A씨와 가족을 살해하기로 마음먹게 됐다.

결국 최씨는 5월 10일 새벽 4시30분경 대구 OO동 피해자 A씨의 집 창문을 깨고 1.5리터 피티병 2병에 들어있는 신나 깨어진 유리창 사이에 부은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잠을 자고 있던 A씨뿐만 아니라 언니와 엄마, 외할머니 모두를 살해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헤어진 후 다시 사귈 것을 종용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자 격분해 피해자의 집에 불을 놓아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니, 엄마, 외할머니 등 일가족 4명을 사망케 해 생명을 잃는 등 사안의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미니 신나를 준비해 차에 싣고 다니고, 평소 동료들에게 불을 질러 죽이겠다고 말하는 등 범행이 계획적인 점, 범행직후 게임사이트에 접속해 자신의 범행의 알리바이를 조작하려 했고,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것은 허위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전혀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피해자들을 처참하게 잃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유족들의 고통을 다소라도 위로할 만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옳아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