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을 순회하며 검찰과 변호사들을 꼬집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 대한변호사협회가 21명 성명을 통해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정상명 검찰총장도 유감을 표시하자 전국법원공무원노조가 발끈하고 나섰다. 법원노조(위원장 곽승주)는 이날 ‘변협과 검찰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 “변협과 검찰이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발언의 핵심은 검찰과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도 국민을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법조계에 대한 자성을 촉구한 것”이라고 변협과 검찰을 꼬집었다.

법원노조는 이어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재계와 고위층에 대한 봐주기식 판결과 영장발부에 있어 판사들의 깊은 고민을 지적했으며, 사법부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법원을 질책한 것에 대해 법원구성원들은 대부분 겸허히 수용했다”고 말했다.

법원노조는 그러면서 “대법원장은 그 연장선상에서 사법기관인 법원을 중심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검찰과 변호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한 것”이라며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잘못된 변호사들의 관행을 지적했고, 비공개로 진술 받은 검찰조서보다 공개된 법정에서 나온 진술을 우위에 둔 공판중심주의 실현이라는 국민적 희망을 피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노조는 “이런 국민의 기대를 담은 사법개혁 발언과 관련해 검찰총장의 유감 표명과 특히 변협의 이용훈 대법원장에 대한 즉각 사퇴 성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법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소망을 대신 언급한 대법원장에 대해 자기반성보다는 ‘변호사단체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기여해 왔다’고 자화자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기만 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아울러 법원노조는 “현재 법조계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절대 곱지 않다”며 “법원과 검찰 그리고 변호사라는 법조3륜의 수 십 년 역사의 카르텔을 청산하고, 법조계의 뿌리 깊은 불신 요소들을 떨쳐버려야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원노조는 “우리는 실질적인 공판중심주의나 구술변론중심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제반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며 “많은 법원구성원들이 과도한 사건에 파묻혀 업무를 보는 현실 속에서 이 같은 사법개혁을 성공시키기 어려우므로 사법 선진국 수준의 인력 충원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며 인프라 확충을 제안했다.

법원노조는 끝으로 “위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동반돼야 사법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사법부 구성원의 과반수가 넘는 7,000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법원노조의 의견을 수렴해 사법 수뇌부에 적극 개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