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구지법, 투자사기 피의자 수사무마 청탁 금품 수수 브로커들 항소심도 실형·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3 09:24:58
• [대법원 판결]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6:22:25
• [서울중앙지법 판결] '신림역에 칼들고 서있다' 살인예고 글 올린 20대,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10 16:18:46
• 대구지법, 스트레스 받은 공무원 좌안 실명 업무상재해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12:47:12
• 대구지법, 교통사고임에도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사망 이유 보험금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9:41:31
• 대법원, 삼척향교 관리·운용 재단에 변상금부과처분 당연 무효…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10 06:00:00
• 대법원, ‘혜경궁 김씨 사건’을 고발한 사람 신원 노출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8:58:22
• [대법원 판결] 불성실한 진료를 한 의료진이 위자료 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6:31:50
• [서울중앙지법 판결] 임지훈 전 카카오 대표 "성과급 600억 요구" 1심에서 패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9 16:28:48
• 울산지법, 하차요구에 불응하고 차를 몰아 음주단속 경찰관 상해 운전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3:58:53
• 대구지법, 학교 앞 1인 피켓시위 명예훼손 벌금 2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10:02:44
• 부산지법 동부지원, 피해자와 술마시다 말다툼에 흥분해 살해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9 08:49:34
• [서울고법 판결] 주주총회에서 미성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한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8:40
• 후배 강제추행·폭행 혐의 전 대구FC 선수, 항소심서 징역 1년 2개월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4:10
• [대법원 판결] 강제집행 취하·집행처분 취소로 인한 집행준비 지출비용이 집행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8 16:32:21
• 부산지법, 폭행재범·상해재범 50대 징역 2년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1:55:51
• 울산지법, 외상값 받으러 고소인 주거지서 퇴거불응 소란 벌금형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10:10:59
• 창원지법, 아파트 등 돌며 에어컨 실외기 절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8:51:44
• 대법원, 광화문광장 내 천막 행정대집행 무력화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8 06:00:00
• [서울고법 판결]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이후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7 17:52:26
• 대법원, 강도상해· 공동강요·특수폭행 등 징역 4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12:00:00
• 부산지법, 경매개시 상황 오피스텔 임대보증금 명목 23억 편취 매형·처남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9:18:14
• 울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내 횡단보도 건너던 아동 충격 상해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7 08:46:03
• 창원지법, 근로자들에게 독성간염 상해 '국내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두성산업 대표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9:25:24
• [서울고법 판결]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를 도입과 관련 부당이득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6 15:51:28
• 부산지법 동부지원, 간호조무사에게 뜸 놓게 하다 환자에게 8주간 화상 입게 한 한의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12:17:18
• 대구지법, 금은방 돌며 절도행각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9:36:58
• 대법원, 아파트청약 서류 브로커에게 양도하고 대가 받은 주택법위반 사건 벌금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6 06:00:00
• 대법원, 돈 달라는 사위와 언쟁 흉기로 사망케 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1-05 09:03:29
• 화장실·엘리베이터서 여성들 폭행학 성범죄한 고교생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1-03 17: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