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 40대 女약사 납치 살해범 무기징역 |2011-03-04 15:35:40
• 2년차 사법연수생 “국민 기만, 검사 선발 방안 철회” |2011-03-03 18:09:11
• 대법, ‘강남 귀족계’ 다복회 계주 징역 2년 추가 |2011-03-03 16:44:57
• 변협 “‘판ㆍ검사 인턴제’ 유감…대법과 법무부 이기주의” |2011-03-02 22:08:41
• 대한변협 46대 회장에 신영무 변호사 선출 |2011-02-28 22:16:46
• 이상훈 신임 대법관 “사건마다 혼을 불어 넣겠다” |2011-02-28 21:41:18
• 이용훈 대법원장 “법관 권위의 상징이던 법복 퇴색” |2011-02-28 12:48:24
• 대법원, 신임 법관 81명 임명식…여성이 53명 |2011-02-28 11:57:29
• 고라니 친 충격에 숨진 기관사…법원 “업무상재해” |2011-02-28 10:48:08
• 일제강점 때 ‘국외’ 강제징용자만 의료지원금 ‘합헌’ |2011-02-27 22:46:32
• 공무원노조-전교조, 정치기본권 헌법소원 청구 |2011-02-25 15:30:56
• 남편 전처 딸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 엄벌 |2011-02-25 15:03:09
• 대법원 “서울변호사회 ‘판사인턴?’ 주장, 사실 아냐” |2011-02-24 23:18:16
• 서울변호사회 “대법 ‘판사인턴’ 불법…법무부도 답습” |2011-02-24 22:59:17
• 헌재, ‘직계존속 고소금지’ 규정 턱걸이 합헌 |2011-02-24 21:22:26
• 대법, 전완준 화순군수 당선무효…군수직 상실 |2011-02-24 18:50:47
• 박형상 서울 중구청장 집행유예 확정…구청장직 상실 |2011-02-24 17:16:59
• 대법, ‘27만원 기부’ 이진호 양양군수 당선무효 |2011-02-24 16:37:13
• 대법, ‘공천헌금’ 받은 국회의원 부인 실형 확정 |2011-02-24 15:45:39
• 판사 직권 중형 선고 땐, 피고인 방어권 보장돼야 |2011-02-22 17:30:46
• 학사모, 전교조 명단공개…교사 1인당 10만원 배상 |2011-02-21 22:13:43
• 대법, 학교와 유해시설 거리는 ‘전용출입구’가 기준 |2011-02-21 17:10:35
• ‘해맞이 동참’ 문자도 선거법위반…구의원직 상실 |2011-02-21 16:21:19
• 지법과 고법 판사 따로 선발…‘법관 이원화’ 첫 시행 |2011-02-19 09:13:25
• 인터넷서 ‘대머리’로 비방…법원 “명예훼손 아냐” |2011-02-18 17:00:20
• “대법원장 코드인사…이상훈 임명제청 부결해야” |2011-02-17 17:43:21
• ‘뇌물수수’ 김충식 전 해남군수 징역 5년 확정 |2011-02-17 14:35:02
• 시장후보 댓글로 비방한 대학생 항소심서 무죄 |2011-02-17 11:47:22
• ‘시체 없는 살인사건’…1심 징역 7년→항소심 무죄 |2011-02-17 11:01:46
• 전국공무원노조 “노조 설립신고에 연연 않겠다” |2011-02-16 19: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