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승강기 사망사고, 법원 “관리책임자 벌금 200만원” |2010-11-11 17:53:16
• 대법 “‘용산참사’ 농성 불법…경찰 진압작전 정당” |2010-11-11 16:11:17
• 목사 집에 불 질러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2010-11-10 15:49:21
• 김종대 헌법재판관, 재능대학 초청으로 특강 |2010-11-09 22:12:39
• 집주인 참혹하게 살해한 40대 세입자 무기징역 |2010-11-09 16:57:56
• 출소 5개월 만에 또 절도…배심원 상습성 인정해 중형 |2010-11-09 16:00:59
• “블로그 개인적 공간 아냐”…후보 비방글 벌금형 |2010-11-09 12:36:48
• “체류자격 따져 귀화 결정하는 건 법무장관 재량” |2010-11-08 17:38:46
• 왕성쥔 중국 최고인민법원장 대법원 방문 |2010-11-08 16:47:02
• 대법 “화재원인 불분명하면 피해자가 입증해야” |2010-11-05 17:51:23
• 가벼운 뺑소니 사고 낸 경찰관 ‘해임’은 부당 |2010-11-05 16:24:31
• 트랜스젠더 살해범…항소심, 형량 높여 무기징역 |2010-11-05 11:25:44
• 가정폭력 시달리던 아내, 딸과 자살…남편은 집행유예 |2010-11-04 19:14:55
• 고의로 입영 연기한 병역기피 20대 징역 6월 |2010-11-04 15:55:19
• 1가구 3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합헌 |2010-11-03 17:22:06
• 외교기관 인근 옥외집회ㆍ시위 금지 조항 합헌 |2010-11-03 16:42:43
• 대법 “판사가 판결문에 증거요지 빠뜨리면 위법” |2010-11-03 10:23:00
• ‘아내상속’ 관습 거부한 케냐 여성 ‘난민’ 인정 |2010-11-02 18:48:38
• 민변 “인권위 사태, 현병철 위원장이 사퇴해야” |2010-11-02 17:57:49
• 출소 5개월 만에 또 성범죄 50대 8년간 족쇄 |2010-11-02 16:46:58
• 이혼 후 들통 난 은닉재산은 ‘재산분할’ 대상 |2010-11-02 14:33:27
• 내연관계 청산 조건의 위자료 약정은 유효 |2010-11-02 13:40:05
• 줄기세포 이식수술 의료진, 환자에 손해배상책임 |2010-11-01 10:32:06
• 불온서적 합헌 결정…헌재 역사에 오점으로 기억 |2010-10-29 20:24:28
• 전직 국회의원에 매월 100억…국민혈세 펑펑 |2010-10-29 15:36:24
• 헌법재판소 “불온서적 군대 반입 금지 규정 합헌” |2010-10-29 12:34:43
• 판결문 위조ㆍ행사한 ‘간 큰’ 건설사 간부 실형 |2010-10-29 11:01:16
• 초등생 제자 10명 강제추행 담임교사 징역 5년 |2010-10-29 10:29:54
• ‘검사 명령’ 거부한 경찰간부 선고유예 확정 |2010-10-28 16:07:39
• 싸움 말렸는데 현행범 체포…경찰과 국가 배상해야 |2010-10-28 15: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