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5일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입법부ㆍ행정부ㆍ사법부 공무원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자신의 본분을 다해 법을 제정ㆍ운용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불신을 믿음으로 되돌리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검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48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박일환 처장은 “이것이 법의 지배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국가기관이 솔선수범해 법과 원칙을 지키며 각자의 역할을 다할 때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법을 존중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법은 국민의 총의로 맺어진 약속이고, 법은 갈등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기준”이라며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언처럼, 법이 인류 문명과 그 역사를 함께 해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법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겼다.

이어 “민주국가의 법은 모든 국가권력의 발동 근거와 기준이 돼 자의적 권력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한다”며 “모든 국가기관은 특정인의 뜻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만든 정당한 법에 의해서만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법의 지배”라고 덧붙였다.

또 “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자신에게 스스로 부과한 최소한의 규율임과 동시에 국가권력을 규제함으로써 그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규범”이라며 “우리가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우리나라는 고도성장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눈부신 발전을 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는 식의 사고가 만연하기도 하고, 국가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고 실질적 법치주의가 후퇴하는 등의 부작용이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한 영향에서인지 지금까지도 목적을 위해서는 법이 정한 절차나 방법은 무시할 수 있다는 주장이 등장하기도 하고,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국민들도 있고, 또한 법이나 공권력에 대해 적대감을 표출하거나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어 “이는 법의 지배를 확고히 구현하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는, 국민 개개인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제정된 법을 철저히 존중해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박 처장은 “사회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은 궁극적으로 사법부의 재판에 의해 해결된다”며 “즉, 구체적 사건에서 무엇이 법이고 정의인지를 선언하는 사법부의 재판작용에 의해 법의 지배가 완성된다”고 사법부의 역할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법원은 법정이라는 열린 공간에서 당사자들의 주장을 편견 없이 청취하고 심리해 투명한 재판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원은 재판절차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효율성까지 겸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끊임없이 강구할 것이고, 법원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박 처장은 끝으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법과 사법제도를 가지고 있다”며 “법을 만들고 운용하는 국가기관은 물론 국민 모두가 법의 의미와 법치주의의 참다운 가치를 인식하고, 우리 사회에 법의 지배가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이 존중되고 신뢰받는 사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혜택 받는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이귀남 법무부장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김준규 검찰총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내빈과 법조인, 수상자 가족 등 약 5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