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고법 판례]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5:47
• [전주지법 판례]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책임 성립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30 17:24:25
• 文, 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정치탄압 묵과 못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42:53
• 농구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징역 1년2개월에 불복 항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38:02
•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결론 5월 1일... '상고기각vs파기환송'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30 10:20:20
• '사생활 논란' 김수현, 광고주에 손해배상 소송 당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11:25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5:51
• [전주지법 판례]고용주가 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그 고용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의 효력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9 17:04:28
• '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4:35:35
• 이재명, 대선후보 선출 뒤 첫 대장동 재판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9 13:27:30
• [서울고법 판결] 공기업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민간업체와의 용역위탁계약을 종료했을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3:24
• [제주지법 판결]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8 17:22:02
•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심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8 11:12:13
• [전주지법 판례]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화재 발생의 조건이나 원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5 16:43:37
• [제주지법 판례]토지취득의 근거가 된 수용재결이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5:04
• [서울고법 판례]코로나 증상이 발생한 병원 입원환자들 일부가 사망했을시 유족들의 피고병원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4 17:11:27
• 미아동 마트 흉기난동 30대 남성 오늘 구속심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37:23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사건 오늘 두번째 심리... 주요쟁점 검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4 10:14:17
• 검찰, 약 탄 음료수 먹고 사망후 있던 전 남자친구, '15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52:13
• [서울고법 판례]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하고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충족했을시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6:12
• [제주지법 판례]] 타인의 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판단한 사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3 17:44:39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전합 조속 판결 촉구... "원칙따라 처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1:21:52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6:04
•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4:49
•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5:00:2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9:25
•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13:20
•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0: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