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내란·외환 사건 전담재판부' 설치키로... 2심부터 적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53:23
• 尹, 군 법정 증인 출석... 계엄군 가담 사령관들에 "참 미안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49:19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15:45:07
• 헌재, '계엄 가담' 조지호 탄핵심판 오늘 선고… 헌재 계엄 사건 모두 종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8 09:51:57
• 법률구조공단, 'SNS에 동의 없이 영상 올려' 초상권 침해 배상 판결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8 09:46:48
• '양은이파' 조양은, 435만원 국가가 보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3:39
• [광주지법 판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한 목사와 전도사,'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7 17:30:03
• 법원, '내란선동·공무집행방해 혐의' 황교안 재판 일정 고지... 내달 22일 시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4:56:31
• 직장내 괴롭힘 KPGA 전 고위임원, 1심서 징역 8월…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2-17 12:24:12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법원에 보석 청구…19일 심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7 10:25:31
• [제주지법 판결]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6 18:07:06
• 대법원, 중대재해 처벌 양형 심포지엄 개최... "양형기준 마련 필요 형량 정할땐 재발방지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54:35
• '尹체포방해·비화폰 삭제' 박종준 前경호처장 재판 내달 개시... 김성훈·이광우도 함께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9:29
• 김용현 '정보사 명단 누설' 의혹, '노상원 유죄' 재판부서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5:37
• 법원, 尹 '체포방해 혐의' 내달 16일 선고... 4개 재판 중 첫번째 판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6 12:41:21
• 성남시,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7건 1천66억원 가압류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7:56
• [서울고법 판례]피고가 선지급금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5 16:30:46
• 내란특검, '조희대·지귀연 고발건' 불기소 마무리... "계엄 관여 확인 안 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4:01:01
• 김건희 여사, 건진법사 재판 증인 불출석... "건강 이유" 사유서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3:50:14
• 법원, 특검 추가 기소 尹 '한덕수 재판 위증' 재판 일정 고지... 내달 13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31:01
• 정청래, 사법부·野 공세 재개... 내란재판부·종합특검 추진 재확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10:28:57
• 법원, '2수사단 선발' 노상원 1심 선고… 내란특검 기소 첫 결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5 09:34:01
• LKB, '개인정보 유출' 쿠팡 2천명 공동소송…로펌들도 줄소송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12:39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사무실의 대표가, 채용하였던 변호사에 대하여 경력을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9:14
• [의정부지법 판례]] 농지 처분명령의 적법여부, '인용'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2 14:07:30
• 법원, 尹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재판 일정 고지.. 19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2 10:38:56
• 허경영, 추가 구속영장 불복해 항고와 함께 국민참여재판도 신청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11 17:31:09
• 특검, 박성재 내란혐의로 기소... 한덕수·최상목 등도 직무유기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15:32:03
• 법원, '계엄해제 표결 방해' 국민의힘 추경호 재판 일정 지정... 24일 첫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30:08
• 김건희 오늘 9번째 특검 출석... 종묘차담회 등 잔여 의혹 일괄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11 09: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