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9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회피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계좌내역에 대한 석명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함으로써 유죄를 선고하면서 벌금을 증액하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판결]갭투자와 명의신탁을 통해 빌라 전세보증금 변제를 외면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기사입력:2026-10-12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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