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일본 변호사단체, 헌재 비판한 권영국 법정소동 기소한 검찰에 항의 성명 |2015-04-09 20:23:47
• 수원지법, ‘노크 귀순’ 탈북 장교 아내 살인미수 징역 2년6월 |2015-04-09 19:53:17
• 인천지법, 길가는 청소년에 “너랑 키스하고 싶다” 강제추행 벌금형 |2015-04-09 19:17:56
• 참여연대 “변호사시험은 정원제 선발 아닌 순수자격시험 돼야” |2015-04-09 16:33:59
• 공무원노조ㆍ공노총 총파업 vs 김무성 “공무원연금 개혁 절대과제, 지상명령” |2015-04-09 15:47:07
• 오원찬 판사 “성매매처벌법은 평등권 침해”…헌재에 위헌심판제청 |2015-04-09 15:31:15
• 헌법재판소 심판대 오른 성매매 처벌법…위헌 여부 첫 공개변론 |2015-04-08 18:48:54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24일 ‘로스쿨 잡콘서트’ 개최…열린 채용 |2015-04-08 15:14:57
• 대구지법, 목욕관리사 재산 대부분 편취 보험설계사 징역형 |2015-04-08 12:45:58
• 서울행정법원 “‘노조 무력화’ 창조컨설팅 전무 노무사 등록취소 적법” |2015-04-07 22:12:03
• 대법원, 한전 소액주주들 국가에 7조원 손해배상소송 패소 |2015-04-07 20:21:38
• 민변 “서울행정법원, 교육부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정당 판결 유감” |2015-04-07 17:26:59
• 법원공무원 이상원 법원본부장, 국회서 ‘박상옥 대법관 반대’ 시위 |2015-04-07 16:54:17
• 부산지법, 구의회의원 선거 허위사실 공표 후보 벌금형 |2015-04-07 15:50:12
• 헌재 ‘헌법사랑’ 공모전…“아이디어 내고 장학금(대상 500만원) 받자” |2015-04-07 15:29:55
• 울산지법, 전처 강간미수ㆍ폭행 전 남편 징역형 |2015-04-07 12:08:15
• 울산지법, 여종업원 공급 ‘보도방’ 3곳 운영 40대 실형 |2015-04-06 22:32:56
• 부산지법, 술취해 홍두깨로 아이들 때려 상처 입힌 엄마 집행유예 |2015-04-06 21:49:07
• 변협, 7일 “4ㆍ16세월호참사 지원 1년과 향후 과제 토론회” |2015-04-06 21:14:32
• 울산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 신체부위 촬영 벌금형부터 집행유예 |2015-04-06 18:08:35
• 대법원 “대중교통 없어 자가용 출근하다 다쳐도 업무상재해 아냐” |2015-04-06 15:35:08
• 서울행정법원 “야간 도보순찰 중 경찰관 사망, 순직공무원 아냐” |2015-04-06 11:07:39
• 서울변호사회 “법무부, 변호사시험 75% 합격률 보장은 자격시험 왜곡” |2015-04-06 10:11:51
• 대전지법, 스마트폰으로 여성들 엉덩이 촬영 남성 벌금 300만원 |2015-04-05 18:46:24
• 제주지법, 어머니 마구 때려 사망…존속폭행치사 징역 3년 |2015-04-05 18:24:18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연루 통장제공자 “손해배상 50% 책임” |2015-04-04 22:45:17
• 대법원 “방통위, 진보네트워크에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적법” |2015-04-04 13:15:02
• 대구고법 우성만 법원장, 대국민 홍보강화 ‘디지털 게시판’ 송출 |2015-04-04 12:47:45
•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파행…인권변호사 박찬운 교수의 해법 눈길 |2015-04-04 11:53:48
• 이재화 변호사 “대법원 판결 전, 헌재가 서둘러 정당해산 결정 왜?” |2015-04-03 17:1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