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이 역점 추진하는 상고법원 설치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협이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해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은 10일 <사법부는 변호사들의 여론형성에 부당히 개입하지 말라>는 성명을 통해서다.

변협은 “최근 전국의 판사들이 변호사들에게 전화 등으로 대법원의 현안인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해 달라고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전화를 받은 전국의 변호사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사법부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변호사는 상고법원 설치에 관해 각자가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사법부가 변호사단체의 내부 의사결정에 관여해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독립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법부가 변호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매우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한 판사들의 이러한 행위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변호사들에게 의사결정을 사실상 강요하는 것으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이익단체처럼 행동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변협은 “사법부는 변호사들에게 상고법원 설치에 찬성하는 의견을 표명하라고 요구하는 등 여론형성에 부당히 개입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