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특수강간 택시기사 택시면허ㆍ개인택시사업면허 취소 정당 |2015-10-06 19:49:35
• 대법원 “껴안으려다 ‘왜 그래요’ 비명 놀라 멈춰도 강제추행미수죄” |2015-10-06 16:12:40
• 하창우 변협회장, 독일을 통해 본 한국의 ‘전문변호사’ 전망 |2015-10-06 14:28:00
• 제주지법, 승마농장 도망친 말들이 차량 충돌 사고…마주 벌금형 |2015-10-06 13:03:31
• 제정부 법제처장, NH농협은행서 ‘청년희망펀드’ 가입 |2015-10-06 12:30:50
• 서울변호사회 “사법권 독립 뒤흔든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사퇴하라” |2015-10-06 12:11:47
• 부산가정법원, 유학 8년 뒷바라지 기러기 아빠 이혼청구 받아들여 |2015-10-05 16:36:54
• 대전지법, 음주측정 중 차량 출발해 의경 다쳐…국민참여재판 “집행유예” |2015-10-05 15:29:42
• 성관계 거부에 돈만 요구하고 외국인등록증 나오자 가출 ‘혼인무효’ |2015-10-04 17:21:42
• 부산가정법원, 5년 별거하며 동거ㆍ부양의무 저버린 부부 ‘이혼’ |2015-10-04 16:47:45
• 대법원 “메가스터디 강사는 근로자”…퇴직금 안 준 손주은 회장 벌금형 |2015-10-04 15:47:33
• 제주지법, 모텔 함께 간 여성 샤워 몰카 찍은 남성 위자료 200만원 |2015-10-03 21:25:59
• 대법원, 안양 초등생들 살인 사형수…언론사에 명예훼손 소송 패소 |2015-10-03 17:21:08
• 제주지법, 자녀 성씨 변경이 전 남편 부정적 감정 때문이면 안 돼 |2015-10-02 21:14:10
• 대전지법, 이별 통보 불만에 미용실에 불 지른 70대 징역 1년6월 |2015-10-02 20:42:58
• 법원, 말다툼하다 노모 목 졸라 살해한 아들 징역 20년 |2015-10-02 15:50:03
• 법원, 화내며 머그컵 쳐 커피가 얼굴에 튀게 했다면 폭행죄 |2015-10-02 14:25:36
• 대전지법, 군병원 회식자리서 여직원 성희롱 군무원 ‘감봉’ 정당 |2015-10-01 22:01:01
• 민주사법연석회의, 법원행정처에 ‘상고법원 홍보비’ 공개 행정심판 |2015-10-01 15:32:24
• 대법원, 군인ㆍ군무원 비행장 소음 알고 이사했어도 국가 손해배상 |2015-10-01 15:00:52
• 변협ㆍ법학교수회, 사법시험 존치 등 ‘법조인 양성제도 개혁’ 심포지엄 |2015-10-01 11:06:52
• 서울변호사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 로스쿨 개선방안 협의기구 제안 |2015-10-01 10:15:08
• 인천지법, 뇌물수수 세무공무원들 집행유예ㆍ벌금형에 추징금 |2015-09-30 20:19:33
• 인천지법, 후임병에 성기 노출한 선임병 영창 징계처분 정당 |2015-09-30 19:38:14
• 서울행정법원, 버스 내 사고 임의처리ㆍ승객에 폭언 기사 ‘해고’ 정당 |2015-09-30 16:46:36
• 부산고법, 입양 25개월 여야 때려 숨지게 한 양모 징역 20년 |2015-09-30 16:41:31
• 대법원, 유병언 동생 유병호 징역 2년…측근도 실형과 집행유예 |2015-09-30 15:30:00
• 울산지법, 하루 2곳 주거 침입해 현금 3만원ㆍ성추행 징역 2년6월 |2015-09-30 15:01:31
• 목줄 안 맨 애완견으로 자전거 운전자 사고…주인 과실치상 벌금형 |2015-09-30 12:56:15
• 헌재, ‘외국 치과전문의’ 국내 불인정 ‘평등권 침해’ 헌법불합치 |2015-09-30 11:5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