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전고법 판례]태아의 지적장애를 알았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낙태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6:26
• [서울행정법원 판결]4학기 동안 폐강 때문에 강의시수를 미달했다는 이유로 사립대학 교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제한과 견책처분을 한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3 18:05:20
• 대법원, 한·중 사법세미나 9년 만에 재개... 23∼26일 개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3 16:02:03
• 대법원, 부산 중구민 노래자랑 관련 기부금 편취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12:00:00
• 부산지법, 누범기간 중 목탁과 목탁채 휘둘러 폭행 승려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7:00:00
• 울산지법, 급여정산에 불만 품고 업주 특수협박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30:00
• 부산지법, 역주행 교통사고 내고 도주 40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3 06:00:00
• [서울고법 판결]피자가게에서 칼부림한 김동원, 상고 포기로 '무기징역'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6:16
• [춘천지법 판결]의붓딸에 폭언·폭행 일삼은 40대,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8:03:35
• [인천지법 판결]빌라 앞 방화로 20명 부상, 심신미약 주장한 40대,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9:27
• [서울고법 판례]회식 후 중대장이 사망한 경우 연대장 등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7:04
• [서울행정법원 판결] 은행의 ‘이의제기 반려’ 문자, 법원 “행정처분 아니다”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22 17:55:09
• 정청래 "법원 이화영 재판 납득 어려워... 깊은 유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6-22 13:14:56
• 대구지법, 옆집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고 착각해 흉기 들고 살해 미수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7:00:00
• 부산지법, 상속인 동의 없이 망인 명의 체크카드 건네받아 골드바 등 구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6:30:00
• 대법원, 추가적인 증거조사 없이 공소사실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2 06:00:00
• 대법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사건 공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1 09:00:00
• 대구지법, 누범기간 출동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며 순찰차 썬바이저 파손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52:19
• 울산지법, 80대 와상환자 사망케 한 요양보호사들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20 10:49:12
• 검찰, 아버지 살해하고 사흘간 도주한 아들에 '징역 30년'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41:46
• [서울고법 판결] "'정보고지 미흡' 카카오, 과징금 9천800만원 '취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9:44
• [청주지법 판결]"돈 갚아" 채무자 형 결혼식 찾아가 행패부린 30대 2명,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6:40
• [광주지법 판결]술집 시비에 회사원 무차별 폭행한 20대, '징역 6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5:06
• [서울행정법원 판결]방송통신위원회가 정원 5인 중 2인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전원의 찬성으로 한국방송공사 감사를 임명한 의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9 16:31:52
• 부산지법, 드론 뛰워 군사시설 및 미 항공모함 불법 촬영 석·박사 유학생들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7:00:00
• 대구지법, 거짓 병가 내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위조·행사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30:00
• 대법원, 리딩투자 사기 범죄단체와 공모 43억 편취 30대 징역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6-19 06:00:00
• [인천지법 판결]90대 노모 때려 살해한 딸·방조한 사위,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37:02
• [서울북부지법 판례]채무자가 소멸시효완성 후 일부 채무를 변제한 사안, 재항변 배척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34:10
• [광주고법 판결]근로정신대원으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6-18 17:3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