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미성년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 위자료 지급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12:00:00
• 전주지법, 불안정성 협심증 택시기사의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9:54:53
• 부산고법, 어머니 장례식장서 부의금 문제 등 거동불편 부친 폭행 살해 징역 30년→2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7:32
• [파기환송 후 사건] 창원지법, 공무집행방해 무죄 원심 파기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4 07:30:27
• 울산지법, 시비이유 묻는다는 이유로 출동 경찰관 폭행·모욕 40대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10:37:59
• 대법원, 학부모들로부터 수령한 특성화교육비 반환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3 06:00:00
• 대법원, 병원 업무방해 무죄 등 원심 전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2 09:00:00
• 서울중앙지법,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 문자메시지 보내고 여성속옷 보낸 것은 스토킹 행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58:56
•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제청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 공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48:32
• 대법원, 신고리 원전 4호기 부지 반경 80km 바깥에 거주하는 원고들 소 각하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01 08:36:26
• 부산가정법원, 3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8:30:54
• 김형두 재판관 취임…"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하겠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7:46:41
• 대법원, 누진제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10:49:24
• 서울중앙지법, 아파트 주민 화재발생 차량의 차주와 차주 보험사 상대 보험사 구상금 청구소송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9:28:00
• 부산회생법원-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신속면책제도’ 4월 시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8:48:39
• 울산지법,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 무시 스토킹하고 피해자 가족까지 보복협박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8:27:50
• 대법원, 전소 취하하고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시 제기 '재소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1 06:00:00
• 울산지법, 백신 맞고 술 마시는 아내 질책하고 남편이 집을 나가자 집에 불 낸 아내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5:25:26
•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대법원장 등 2023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10:21:35
• 춘천지법, 모텔에 몰래 침입 사기죄 무죄 원심 파기 건조물침입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8:16:26
• 대구지법, 직장 내 언어적 성희롱 내지 성차별 위자료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7:56:35
•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0:00:00
• 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19:24
• 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06:40
• 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9:59:16
•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31:08
•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00:00
•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8:41:51
•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7:2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