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리듬체조 가르치던 아동 학대행위·상해 강사 무죄 원심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6 09:45:49
• [판결]재혼사실 숨기고 유족연금 받은 원고에게 환수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4 11:06:55
• [판결]성매매 실패 환불 거절 업주 살해 징역 30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3 11:54:08
• 상상인 "법원, 금융당국의 유준원 대표 제재 효력 정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9:26:19
• [판결]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시간 수 자체’를 합산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16:10:56
• [판결] 오토바이로 무단횡단 피해자 중상해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2 06:00:00
• [판결] 오랜기간 한자 성을 한글 성으로 사용했다면 정정해야…원심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8:18:06
• [판결]페이퍼컴퍼니로 납품받고 받은 50억 상당 횡령 삼양식품 회장 부부 실형·집유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1 11:53:33
• [판결] 환치기 수법과 도박 등으로 기소된 검찰공무원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5:05:50
• 울산법원 바로미봉사단, 창단 15주년 기념식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11:18:39
• [판결] 화천군서 부적합 통보 받은 환경업체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0 06:00:00
• [판결] 조계종 종헌위반 혼인 군종장교 전역처분 적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9 10:27:21
• [판결] 지하철무임승차, 어린이용교통카드 사용 성인 벌금 70만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8 13:45:32
• 울산선관위, 21대국회의원선거 공정관리 대책회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36:46
• 울산지법, 법관 및 직원들 자녀 초청 법원견학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7:04:33
• 개방형 포털 '등기정보광장' 1월 20일 오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6:24:42
• [판결] 여성택시운전자 강제추행 교감 해임처분 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7 12:00:00
• [판결]세월호 관련 해경 비판보도 개입 이정현 의원 벌금 1000만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12:38:52
• [판결]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 '자기의 물건'법리오해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6 06:00:00
• [판결]수목장·봉안당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소송 2심서 기장군 승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3:07:33
• [판결]스포츠센터 특별회원들에게 보증금 추가 납입 요구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5 12:00:00
• [판결] 약국이 병원의 시설 내에 있어 위법 주장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4 12:38:37
• [판결]주지 재임명 청탁받고 재물취득 법화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8:39:56
• [판결] 대한변리사회의 회원 제명처분 무효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3 12:22:27
• [판결]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고발 건설업자 징역 4년·경찰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12 13:44:33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4명 추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9:38:16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이경일 고성군수 징역 8월 확정…군수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3:11:38
•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이재수 춘천시장 벌금 90만원 확정…직위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54:39
• [판결]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원심유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9 11:10:35
• [판결]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 2000만원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08 13: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