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불륜관계 근거 만들려고 금융실명법위반 피고인에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06:00:00
• 대법원, 심신미약상태서 흉기 들고 연설 막으려고 특수협박 징역 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2 09:00:00
• 울산지법, 검찰수사관 사칭 피해자 돈 편취 보이스피싱 상담원 3명 모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1 14:30:49
• 부산지법,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사비용과 벌금 조합공금으로 처리 지역주택조합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1 11:32:09
• 창원지법, 오토바이 음주운전 한 공무원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6:45:29
• 대구지법, 주택조합에 대출해주고 1억 받고 3억 횡령 농헙대출담당자들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5:22:20
• [법률구조] 가상화폐거래소서 6천만 원 잃은 뒤 비난글 올려 명예훼손 기소 3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12:39:03
• 대법원, 결혼반대하며 돈요구·모욕 상대녀 아버지 공모 살해 징역 18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1 06:00:00
• 부산가정법원, 고리원자력본부와 청소년회복센터 지원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20:01:27
• 대법원, 이주대책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30 12:00:00
• 대법원, 1조32억 용인경전철사업 손배 주민소송 원심 일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5:13:22
• 대법원, 투숙자 살해·사체손괴·은닉 모텔종업원 무기징역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14:37:43
• 대법원, 초등학생 행세 어린 피해자들 음란물제작·소지 징역 4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9 09:00:00
• 대법원, 자전거 4대 절취 유죄, 여성다리 촬영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12:00:00
• [법률구조] 군 인사담당자의 실수로 장기복무 인정 못받자 소송 통해 1천만원 배상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8 09:44:55
• 대법원, 3건의 대마구입비 송금하고도 물건 못 받은 피고인 원심 무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7 06: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함정수사 주장 인출책 징역 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6 09:00:00
• 대법원, 부동산인도청구 부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4 06:00:00
• 울산지법, 물적분할 주총 저지 과정서 사진촬영 피해자 공동상해 조합원들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20:08:42
• 대법원, 위력으로 아르바이트생 추행 편의점 업주 무죄파기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3 12:00:00
• 울산지법,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 근로조건 개선 요구 시의회 옥상 농성 조합원들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17:18:56
• 대법원 "주민센터에서 자원봉사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2 06:00:00
• 대법원, 무차별 폭행해 체크카드 빼앗아 현금 인출 외국인 7명 모두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1 11:59:35
• 대법원, 무인텔 청소년 남녀 혼숙 과징금부과처분 '증거 없다'는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20 06:00:00
• 대구지법, '조합원들의 동·호수 추첨권 박탈'위법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14:36:54
• 대법원, 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9 09:00:00
• 부산지법, 응급실 보안요원과 출동경찰관 폭행, 업주 살인미수 30대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6:45:56
• 창원지법 진주지원, 명예훼손 혐의 김시정 진주시의원 '집유'…의원직 상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5:08:50
• 대구지법, 목줄하지 않고 공격하는 개를 피하다 상해 입힌 견주 100%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13:54:00
• 서울북부지법, 1회 30만 원 받고 보이스피싱 범죄 가담 수거·전달책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7 09:2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