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국정농단 장시호·김종 강요죄 유죄 인정 원심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2:01:03
• [판결]국정농단 차은택 강요죄 무죄취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11:26:04
• [판결]입찰담합행위 건설사들 지급받은 설계보상비 지급의무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6 06:00:00
• [판결]침례병원 병원장 실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7:51:36
• 대법원, 2020년도 전국 법원 통역·번역인 인증제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11:00:02
• [판결]서울대산업협력단 교수에 대한 참여제한 재량권 일탈·남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5 06:00:00
• [판결] 발달장애 아동 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전담교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4 12:00:00
• 집시법 11조 재심 1호 사건 최종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6:37:07
• 대법원 양형위원회, '당신이 판사입니다' 추가 콘텐츠 신규 오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5:05:57
• [판결] 환경미화원 임금지급기준 이후 수당과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2:22:29
• [판결] 한국철도공사, 대전세무서장 상대 소송 승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10:50:12
• [판결]층간소음 시비 공동상해 부부 원심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3 06:00:00
• [판결]구로농지 사건 명추위 대표 변호사법위반 무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2 06:00:00
• [판결] "OKCashbag포인트 적립대금은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01 11:23:00
• 대구지법, 조정위원 간담회 및 신규조정위원 오리엔테이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8:54:10
• [프로필] 황병하 광주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19:36
• [프로필] 김광태 대전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7:06:58
• 대법원, 법원장 및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인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16:51:33
• [판결] 무상귀속대상 토지 주장 263억 반환청구 인용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1 06:00:00
• [판결] 변호사에 대한 세무대리업등록갱신 신청 반려 처분 위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20:40:49
• [판결]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김기춘 등 블랙리스트사건 원심판결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6:24:05
• [판결]맥아더동상 화형식 60대 징역 1년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5:00:35
• [판결]7억 교비횡령 전 성신여대총장 징역형의 집행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4:02:08
• [판결] 보안법위반 전교조 활동 4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2:02:01
• [판결]함께 술 마신 사람에게 뺨 맞자 잔혹살해·사체손괴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30 10:07:27
• 롯데상사, 과거 협력사 ‘갑질 주장’ 뒤엎고 민사 1심 승소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4:34:42
• [판결]부산시의회건물서 알몸으로 여자화장실 주변 돌아다닌 3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9 11:59:55
• [판결] 몰래 촬영된 휴대폰 임의제출형식 압수하고 사후영장 받지 않은 경우 '증거 능력 인정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4:14:01
• [판결]악취민원 제기한 이웃 상대 위자료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8 11:59:04
• [판결] 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조무사가 환자 처방전 작성·교부 '무면허의료행위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1-27 12: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