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1심 공소기각판결 파기하면서도 1심법원으로 환송하지 않은 원심 파기 1심에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6 10:14:53
•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시상식…대상 조정은 교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5 00:46:51
• 대법원,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금속노조 간부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4 06:00:00
• 창원지법, 아동성착취 동영상제작 텔레그램 배포·판매 2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7:02:25
• 창원지법, 생활고 비관 어린 딸 살해 친모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6:34:37
• 상고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세미나 개최…15일 법률방송 통해 방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36:55
• 대법원, 오토바이 빌려 탄 피고인 '자기를 위해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 안돼'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2: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4회 우수 헌법수업 경연대회 14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3 10:02:38
• 부산가정법원, 상당한 기간 별거 부부 이혼 등 청구 과거양육비 인정,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21:38:56
• 도로 위 높게 솟은 맨홀에 택시 파손, 운전자 부상… 법원 “설치·관리상 책임자인 지자체가 400만원 배상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10:32:35
• 대법원, 상관모욕 의무병 무죄 1심파기 금고 4월 선고유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2 06:00:00
• 김명수 대법원장, 이흥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관으로 제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5:53:02
• 부산고법, '하느님의 소리가 들린다' 고령 피해자 목졸라 살해 피고인 항소심도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3:59:10
• 대법원, '백화점 판매원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12:00:00
• 부산가정법원, 짧은기간 법률혼 파탄 '혼인의 불성립에 준한 경우에 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1 02:27:31
• 부산가정법원, 10년간 집나간 남편 본소 이혼청구 기각… 아내 반소 이혼과 위자료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3:33:04
• 부산가정법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 소송…2명 중 1명 양친자관계 성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12:58:52
• 대법원, 국회의사당 집회참가 헌법불합치결정 소급 효력 상실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10 06:00:00
• 울산지법, '사채놀이로 빚더미' 70억 넘는 돈 빌려 가로챈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11:13:28
• 대법원, 피해자 의사 반해 신체 촬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9 09:00:00
• 울산지법, 아내와 간통 남성 협박 남편과 친구 모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8 13:16:52
• 선거연수원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 콘테스트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16:08:59
• 대법원, 법원본부 직원 정당가입과 전과사실 실명 보도 위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7 06:00:00
• 대법원, 3조4천억 대출금사기 관세법위반 재심사건 벌금 1억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6 12:00:00
• 대법원,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 배상 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23:04:07
• 울산지법, 21대총선 사흘 앞두고 특정후보자 미투의혹 해명 피켓시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9:40:34
• 대법원, 모텔가자며 손목 잡아 끈 행위 '추행의 고의 인정'…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5 06:00:00
•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제9회 강연콘테스트…본선 9월 12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7:47:34
• 대법원, 솔로몬저축은행 감사보고서 작성 안진회계법인 패소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4 12:00:00
• 대법원, 한자리서 12년 영업 호식이두마리치킨 업주 손배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8-03 13: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