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소장부본 송달 받고 병원치료 이유 선고 사실 몰랐다며 추완 항소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6:29:02
• [판결] 금감원 채용비리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 징역 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7 12:00:00
• [판결] 위장이혼 후 사실혼 관계 파탄 위자료청구 항소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57:16
• [판결] 파킨슨병 투병생활 원고 부양하지 않은 망인 사실혼 파탄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6 11:27:56
• [판결] 16억원 편취 연예기획사 운영 60대 징역 6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5 13:28:51
• [판결]현대차 채용 미끼 수억 사기친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4 11:46:00
• [판결] 아침 숙취 음주운전 40대 실형…혈중알코올농도 0.123%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38:08
• [판결] 1시간 동안 도심지 나체 활보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5-01 23:14:39
• [판결]출자자의 부정당업자 제재 이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배제 결정 '적법'…위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20:57:41
• [판결]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국 입칠비리 사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9:18:11
• [판결]가습기 살균제 증거인멸교사·인멸·은닉 애경산업 임직원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8:38:37
• [판결] 강릉펜션 고등학생 일산화탄소 중독 10명 사상 피고인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7:32:56
• [판결] 업무에 기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은 '업무상 재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6:48:46
• [판결] 소년 피의자 신문조서 직무상 과실 인정 위자료 책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5:38:25
• 2020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신임 재판연구원 82명 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10:13:13
• [판결] 주주가 회사로부터 상환금을 지급받을때 까지는 여전히 주주 지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9 06:00:00
• [판결] 주총거치지 않고 지급받은 특별성과금은 '부당이득' 반환 의무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8 12:00:00
• 사법정책연구원, 100번째 연구보고서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1:14:15
• [판결] 정부출연금 빼돌린 임직원, 근로자의 의무위반 손해배상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10:40:27
• [판결]타인의 저서에 공동저작자로 추가 교수들 벌금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7 06:00:00
• [판결] 여성 치맛속 등 일부 몰래 촬영한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6 09:00:00
• 대법원, 법무사 사무원에 대한 채용승인취소는 민사소송 아닌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4 12:00:05
• [판결] 허위 상병명으로 요양급여비 청구해 편취 치과의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9:32:45
• [판결] 여자화장실 따라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남성 1심 실형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3 06:00:00
• [판결] 심의되지 않은 사유로 소명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교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20:15
• [판결] 종중유사단체가 '창녕조씨문중'과 동일 단체로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2 12:00:00
• [판결] '협력업체 등 직원 3명 사망사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1 06:00:00
• 대법원, 5월 20일 법외노조통보처분 취소를 구하는 사건 공개 변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50:02
• [판결] 건설근로자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서 교통방해·경찰관 상해 건설노조위원장 실형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12:00:00
• [판결]골프코스의 저작자는 원고들이 아닌 설계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4-20 08:4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