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7:51:38
•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52:36
• 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5:33:50
• 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4:42:44
• 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3:57:40
• 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1:50:32
• 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6:25:14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4:43: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3:48:14
• 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2:16:33
• 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36:58
• 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3:24:50
• 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42:00
• 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1:58:48
• 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9:00:45
• 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5:04:23
• 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4:45:05
• 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2:58:00
•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1:30:35
• 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0:54:40
• 광주고법, 파기스탄 정치적 이유 감금·고문 원고 가족들 난민인정신청 불허 1심판결 취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0 13:02:54
• [전원합의체] 대법원, 고지의무위반 이유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보험사 패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9 14:11:06
• 부산지법 "미군시설 폐쇄는 주민투표로 결정할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9:28:50
• 춘천지법, 살인미수 사건 국민참여재판서 아들 목조른 아버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3:42:54
• 대구지법, 경찰서장 실에서 소란피우고 구치소서 교도관 폭행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8 12:06:50
• 창원지법, 누범기간 중 사기, 업무방해 등 항소심 징역 1년 2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5:08:15
• 창원지법, 집행유예기간중 상해, 사기 등 20대 양형부당 항소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4:12:48
• 부산지법 동부지원, 신축공사 근로자 추락 사망 건설사·하청사 현장소장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2:19:16
• 대구지법, 산소통 밸브 열지 않고 산소호흡기 연결 환자 숨지게 한 응급구조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32:56
• 울산지법, 마사지업소 여사장 등 성관계 요구 감금·협박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17 11: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