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2:00:00
• [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33:39
• 대법원, 아파트잡수입금과 부녀회비 횡령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09:24:22
• 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12:00:00
• 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09:29:46
• 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8:58:15
• 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06:00:00
• [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24:05
• [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9:40
• [프로필] 이준(李峻) 초대 윤리감사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0:22
• [프로필 ]서경희(徐璟嬉) 신임 대구가정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02:31
• [프로필] 한영표(韓瑛杓)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2:53:02
• 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09:00:00
•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9:00:10
• 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5:51:14
• 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1:16:31
• 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9:57:50
• 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6:00:00
• 헌법재판연구원,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29일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8:14:07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하지 않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34:14
• 헌법재판소,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모두 위헌…6명 위헌:3명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5:15:32
• [프로필] 이창형(李昌炯) 신임 창원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33:54
• [프로필] 김우진(金禹辰) 신임 울산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27:12
• [프로필 ]황영수(黃泳樹) 신임 대구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7:55
• [프로필] 전상훈(田尙勳)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0:19
• [프로필 ]김찬돈(金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02:25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3:25:16
• [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30:33
• 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6:4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