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심리 24일 연이어 속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3 10:14:43
• [제주지방법원 판례]입찰지침서 등에 따라 추가공사로 인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6:04
• [서울고법 판례]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법령위반 등의 부존재 또는 무효 확인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2 17:04:49
• '대장동 일당 3억수수 유죄' 박영수 특검 2심서도 보석 청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5:00:20
• '사드기밀 유출 혐의' 관련 文정부 안보라인 내달 첫 재판 개시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49:25
• 이재명 선거법 재판, 대법원 전원합의체서 결론낸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4:13:20
• 1심서 '강제추행 피해자 무고' 직 상실형 받은 의령군수 항소장 제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22 10:11:32
• 발란, 회생법원 M&A 추진 허가 받아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21 19:19:22
• 광주고법, 양형실무위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7:31
• [전주지법 판례]산지관리법령에 따른 토석채취허가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4:07
• [제주지법 판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과 회합하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북괴의 활동에 했을시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21 16:22:18
• '尹 2차 공판'서 경비단장과 공방... "의원 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4:42:16
• 민주당, 재판부에 尹 재구속 요구... “대선판 배후서 사저 정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3:02:07
• '아들 특혜채용' 의혹 전 선관위 사무총장, 법정서 혐의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2:05:21
• 오늘 尹 '내란 혐의' 두번째 재판... 피고인석 공개 생중계는 불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21 10:19:24
• '피고인석 윤석열' 법정모습 공개하고 '기록' 남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7:03:51
• [제주지법 판례] 토지에 관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사해행위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9:30
• [서울고법 판례]근로계약 체결에 관하여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으면 근로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6:17
• [서울고법 판례] 감사가 없는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주식회사를 채무자로 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8 16:54:38
•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퇴임식서 “헌재 결정 존중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8 16:33:09
• 법원, 尹 다음주 재판도 지하출입 허용... 통제·검색 강화 조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8 11:46:55
• [서울고등법원 판례] 관리단집회를 소집한 구분소유자 중 최연장자가 아닌 구분소유자가 진행한 관리단집회는 절차상 하자로 무효인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30:40
• [서울중앙지방 판례] 아파트 개별 호실의 에어컨 실외기실에 설치된 중앙집진식 진공청소기에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7 17:29:43
• 국회 본회의서 '권한대행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 불가법' 통과... 민주당 주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5:18:26
•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1심서 1500만원 벌금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4:33:01
• 민주당, 韓대행 헌재재판관 지명 철회 연일 촉구... "위헌행위 국민 석고대회해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7:48
• 국민의힘, 헌재 재판관 지명 효력정지 반발... “정치적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7 11:22:13
• 서울중앙지법, '배출가스조작' 폭스바겐 한국법인 전직임원 재판 공시송달 진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3:17
• [제주지방법원 판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16 17:31:22
• '한덕수 재판관 지명' 헌재 판결 조만간 결론...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전 가능성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4-16 10:4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