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수원고법, 군복무중 극단적선택 시도 상이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1:24:46
• 광주지법, 뇌물받고 수사방향 알려준 비위로 강등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7 10:27:59
• 대법원, "위원님 교통비"50만 원 대신 전달 이필례 마포구의원 벌금 200만 원 확정…당선무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8:30:52
• 부산고법, 직원3명 부정채용 혐의 신장열 전 울주군수 유죄 원심파기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7:24:31
• 대구지법,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중도해지 이자 손해 군위군수 징역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3:58:54
• 울산지법, '호흡 곤란'으로 병원이송한 구급대원 폭행 60대 벌금 7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2:13:10
• 말기신장병 환자, 병원 자동회전문 사고로 다쳐 치료중 사망…법원 "손해배상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5 10:01:34
• 헌재, 인구편차 상하 50%를 벗어나 청구인들 선거권과 평등권 침해…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20:24:44
• 헌법재판연구원, 25일 제10회 국제학술심포지엄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7: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자 1심 유죄 파기하고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8:42:34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의견 쏘카 등 심판청구 모두 기각, 청구인들 심판청구 모두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7:51:38
• 헌법재판소,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사장징계법 조항 위헌 심판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6:52:36
• 헌법재판소, 출소사실 7일 이내 신고는 합헌…거주지변동 때마다 7일 이내 신고 헌법불합치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5:33:50
• 헌재, 법원서 불처분결정된 소년부송치사건 수사경력자료 보존은 헌법에 위반…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4:42:44
• 창원지법, 17일간 112에 전화해 폭언 및 욕설하고, 출동한 경찰관 폭력 행사 50대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3:57:40
• 대구고법, 여중생 살해·사체오욕 고교생 항소 기각…장기12년·단기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4 11:50:32
• 창원지법, 동거녀 실신 시킨 상태서 복도로 끌고가 상해 40대 실형서 '집유'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6:25:14
• 창원지법, 자신의 친구와 교제한다는 이유로 협박·상해 등 4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4:43: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풋살장 중학생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치사 공무원 등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3:48:14
• 울산지법, 사무장 병원 운영 요양급여비 명목 241억 편취 이사들 각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3 12:16:33
• 대구지법, 성매매 남성들 모텔로 유인해 현금 등 절취 20대 3명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5:36:58
• 대구지법, 연 363,7%이자 수수 채무자 협박 무등록 대부업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3:24:50
• 대구고법, 요양원 찾아가 가스총 발사하고 흉기로 살해 징역 25년→징역 20년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2:42:00
• 창원지법, "3억 안주면 성폭행 사실 언론사에 제보하겠다" 공갈미수 등 50대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2 11:58:48
• 부산고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 무기징역→징역 2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9:00:45
• 울산선관위, 8월 초·중등교원대상 선거전문교육 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5:04:23
• 창원지법, 노후 차단기 명판 교체로 신품처럼 판매 6900만원 편취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4:45:05
• 울산지법, 신발사업 빌미 9년간 11억 받아 챙긴 50대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2:58:00
• 대구지법, 누범기간과 재판중에도 음주·무면허운전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1:30:35
• 울산지법, '교통카드 인식되지 않는다'고 항의하다 역무원·시민·경찰 잇따라 폭행 50대 여성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6-21 10:5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