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법률구조공단 지부장들(변호사)의 집회 참석 징계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59:19
• 대법원, 자동차정비업 제외 무죄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4:12:22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횡단보도 건너던 보행자 치어 사망케 한 운전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1:05:54
•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 호의 베풀어준 지인 살해하고 불까지 지른 사건 항소심도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7 10:00:49
• 박치봉 부산가정법원장 일행, 부산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7:35:26
• 창원지법 마산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한국제강 대표이사 징역 1년 법정구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2:32:57
• 대법원, 콜센터 상담업무 요양불승인처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11:25:06
• 대법원, 전화번호로 연락 않고 공시송달 '출석기회 주지 않고 판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6 06:00:00
• 대법원, 재수사결과서 허위작성해 검찰 제출 경찰관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40:31
• 부산지법, 동종범죄로 재판중 또 술 취해 식당 업무방해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21:27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취객 치어 숨지게 힌 운전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5 08:18:36
•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확대 시행 이후 누적 1만 건 실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23:39:14
• 대법원, 검찰총장 비상상고 받아들여 원판결 파기 벌금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50:31
• 대구지법, 체육공원서 거꾸로 매달리기 상해 지자체 책임 4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4 09:32:44
• 대구지법, 외도하고 대화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 둔기 폭행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2 10:00:39
• 울산지법, 프로포폴 앰플 훔쳐 투약하고 지인들 주민번호 도용 수면제 구입 간호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16:30:18
• 전주지법 소년부 부장판사 일행,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7:48:32
• 대구지법, 항소심도 '이미 처벌불원 의사표시 밝힌 이상 다시 처벌 원하는 의사표시 할 수 없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7:21:31
• 대법원, 심리불속행 사유해당 상고기각에 재심 청구도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1 06:00:00
• 대구가정법원장 일행, 대구보호관찰소 방문 법집행 현장 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8:10:56
•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법원장 일행, 대구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8:04:44
• 창원지법, 아동학대 수사 개시 되자 어린이집 CCTV 훼손·멸실 무죄 원심파기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4:22:28
• 대법원,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위반 2700만 원 추징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2:00:00
• 대구지법, 허위 임대인 역할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 악용 2억 편취 징역 1년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11:23:52
• 창원지법, 초등학교 방화셔터에 목 끼임사고 항소심도 유죄 원심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20 09:51:13
• 청주지법, 음주상태로 전동킥보드 운전 면허취소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9:24:52
• 대법원, 성희롱 등 파면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무효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9 06:00:00
• 인천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일행,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4:10:33
• 부산지법, 파밍사이트 수법 보이스피싱 4억 편취하고 8년 만에 붙잡힌 간부 징역 5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58:30
• 대법원, 고등학교 신입생면접 방해 교장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4-1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