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공제로 인한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의 임금 지급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6 10:37:12
• 대구고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원본에도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를 부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8:49:57
• 울산지법, 당직의사 부재중 환자숨지자 진료기록부 조작 지시 벌금 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8:14:08
• 대법원, 약사면허 대여 약사법위반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4 07:56:07
• 울산지법, 발신제한 표시 영상통화로 음란 행위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4:07:54
• 대법원, 2G폰의 010번호변경 없이 3G서비스 이용 요구 원고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2:47:13
• 부산지법, 현금 10만 원 뇌물수수 구청 소속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벌금 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11:08:43
• 대구지법, 승합차로 보행자 들이받고 도주 국민참여재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3 09:52:50
• 창원지법, 매달 300씩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벌금형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15:09:55
• 전주지법, 부제소합의에 반해 보험사 상대 후유증 등 손배소송 항소심도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9:34:09
• 대법원, 직위해제 효력의 종기에 관한 법리오해 원심판결 중 보수지급청구 부분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2 08:59:36
• 대법원, 소멸시효 완성 안돼 계약금 반환 인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14:29:43
• 부산지법, 일면식 없는 피해자 무차별 폭력 8주이상 상해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9:33:45
• 대법원,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에 대한 무고죄 성립하지 않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01 08:27:21
• 부산가정법원, 10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7:17:01
• 대구지법, 도로에 설치 가드레일 수 회 절도 징역 6월… 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14:13:23
• 부산지법, 23회 모텔투숙객 나체 몰래 촬영 운영자 항소심서 집유→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54:56
• 대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행당 결정 처분 취소 적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31 09:04:45
• 창원지법, 이대호 전 선수얼굴 옆에 화투패 그림삽입·삼팔광땡 기재 '명예훼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9 09:58:50
• 창원지법, 관급공사업체들로부터 뇌물 수수 공무원 징역 3년과 벌금 3천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10:57:12
• 대구지법, 고소·고발 보복 목적 특수상해·폭행 60대 국민참여재판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8:03:22
• 대법원, '사립학교경영자'에 해당하지 않아 무죄 환송 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8 07:56:58
• 헌재, 8촌이내 혈족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5:04:42
• 헌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 합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4:36:54
• 대법원, 공소제기 이후 국외도주 15년 경과 공소시효 완성 간주 면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7 12:31:14
• 창원지법, 발달장애 아동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 장애인 활동보조사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17:57:51
• [법률구조]대구지법, 코로나19 대응부실로 환자 사망케한 요양병원 위자료 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23:27
• 울산지법, 부정채용 원고에 대한 직권 면직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9:04:38
• 대법원, 한국감정평가협회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6 08:09:42
• 대법원, 권한 없이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 비치 공문서부정행사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0-25 13: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