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4 10:48:35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흉기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10:36:11
• 창원지법, 교통사고 내고 회사 직원에게 허위 진술케 한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9:24:06
• 부산고법, 정치자금법위반 윤준호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9:13:43
• 대법원, 업소 메들리곡 재생 로그데이터 기반 공연사용료 분배대상 제외 결정 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06:00:00
• 대법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 홈쇼핑 방송법위반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22:01:46
• 부산고법, 공무원들에게 명절 고기세트 보낸 이영복 회장 항소심도 벌금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2:13:19
• 대구지법, 가해학생에게 내려진 사회봉사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44:17
• 제주지법, 아파트 단지 내 음주운전 면허취소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1 10:02:35
• 대법원, 2009년 쌍용차 평택공장 점거파업 헬기와 기중기 손상 노조 책임 80%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9:31:38
• 대법원,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1심유죄 파기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8:28:51
• 대구지법, 길고양이 10마리 학대하고 숨지게한 30대 항소심도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10:13:00
• 울산지법, 경찰관·구급대원·의사폭행·고시텔 소훼미수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9:51:32
• 부산가정법원, 11월 주요판결 소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30 07:00:00
• 창원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4:43:22
• 대법원, 세무사등록취소 피고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2:00:00
• 대구지법, 화물차 세차하던 이웃 흉기 협박 징역 4월…법정구속 면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41:42
• 울산지법, 관계정리 피해자에게 교제요구 협박·괴롭힘 벌금 4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4:42
• 부산고법, 전화를 차단하고 험담한다고 생각해 흉기휘둘러 5명사상자 낸 피고인 항소심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9 11:10:04
• 대법원, 목표인센티브 및 성과인센티브 급여소득에서 배척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8 06:00:00
• 대한불교조계종 마곡사 부당해고 진각스님 '근로자로 인정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22:14:54
• 대법원, 서울메트로 출신 재고용해야…원심, 1956년 하반기 출생자 3명 정년 법리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7 09:30:48
• 대법원, 이혼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 불허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6 10:43:51
• 부산가정법원, 봉생병원과 성년후견 재판의 정신감정 업무지원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5:54:35
• 광주지법, 트랙터 안전프레임 떼고 빌려준 과실로 사망사고 지자체 책임 30%제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11:19:31
• 창원지법, 우선협상대상지 미선정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56:18
• 대법원, 허위표시로 인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5 08:38:24
• 헌재, 조합 상근직원의 선거운동 전면금지 조항 정족수 미달로 기각…인용 5 vs 기각 4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22:11:19
• 창원지법, 전 여친 차량에 위치추적기 부착·위치정보 수집 항소심도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58:00
•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 '종교의 자유침해'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1-24 17: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