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성소수자 데이트앱 통해 사기 등 범행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08:45:08
• [대법원 판결] 톱텍 전 대표, 중국으로 엣지 패널 기술 넘겨... 징역 3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7 16:01:34
• [서울고법 판결] 원고의 감정료, 신청인과 피신청인 보조참가인들 사이에 생긴 부분’에 해당안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7 15:59:55
• 창원지법, 사고 내고 인적사항 미제공하고 구급차로 현장 떠난 소방관 항소심서 실형→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15:37:32
• 대구지법, 이별통보 연인관계 여성 차량 감금 폭력조직 행동대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11:37:58
• 대법원, 회사의 CCTV에 검은 비닐봉지를 씌워 촬영방해 행위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7 06:00:00
• 대법원, 주한미군 장갑차 추돌 4명 사망 국가 손배책임 10%인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6 09:00:00
• 대법원, 조명탑 고공농성 업무방해 방조 철도노조 간부들 벌금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9:53:32
• 울산지법, 가게 간판 가린다는 이유로 선거 현수막 훼손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5 11:37:14
• [대법원 판결]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아니한 부분, 공소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4 17:28:21
• 대법원, 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 청구 사건 정정보도 명한 원심 일부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7:03:16
• 창원지법, 굴 폐각 불법처리 검찰고발·언론보도 협박 환경단체 간부들 항소심도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5:29:08
• 창원지법, 100억 원대 교직원 임금체불 등 학교법인 일선학원(한국국제대) 파산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1:50:02
• 대구지법, 담배꽁초 버린 과실로 산불 50대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0:54:01
• 대법원, 다른 재소자들과 공모해 동료 재소자 살해 무기징역→사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10:49:30
• 대법원, 투자자의 사후관리와 관련된 사전 동의권 무효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4 09:56:28
• [고등법원 판결] 학대치사를 방관한 피고인의 방조범 성립 여부, 대치사방조죄로 유죄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50:41
• 서울지법, 전세사기로 기소된 김 모씨.. 징역 10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5:25
• 검찰, '40대 유명 학원 강사' 납치 강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3 16:42:45
• 대구지법, 1000만 원 받고 접근매체와 휴대폰 넘겨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세탁 방조 징역 2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9:18:01
• 대구지법, 보복 목적 불 놓아 3명 사상케한 60대 징역 30년…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며 반사회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8:32:24
• 광주지법, 경찰간부의 초과근무수당 1,185만 원 부당 수령 '강등' 징계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7:30:00
• 대법원, 공익신고와 겸직해제 요구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수긍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3 06:00:00
•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8:53
• [대법원 판결]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 등기 여부 구해야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6:41
• [법원판결] 직위해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감봉 처분 받은 교무처장 A씨... 소송에서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2 17:12:46
• 울산지법, 광복절 오토바이 폭주 단속 경찰관 상해 도주 1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8:30
• 울산지법, 회사 자금 11억 여 원 개인용도로 사용 직원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8:24:46
• 서울중앙지법, 계단서 술에 만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상대 절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2 07:00:00
• [법원 판결]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변제공탁 허용 여부 ,'원고 패소'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1 15: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