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지법, 재혼후 55년간 왕래 없이 지낸 80대 어머니의 아들 사망보험금 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3:41:45
• 대구지법, 고소작업차 밀려 다른 작업자 사망케 한 근로자·책임자·회사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12:05:43
• 울산지법, 베이비박스에 영아유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08:32:32
• 대법원, '입영의무 면제되는 연령 넘어 귀국' 공소시효 이유 면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6 07:58:42
• 대법원, 방송사 파업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에 해당안돼 무죄…재물손괴 유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6:25:06
• 대구고법, 초등생 강제추행 학원장 항소심서 징역 8년→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4:32:39
• 부산가정법원, 보호재판 조사 관련 보호관찰소·소년원 등 공무원 감사장 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12:55:00
• 대법원, 고 이예람 중사 신고에 지위 이용 위력행사 공군 준위 징역 2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09:57:55
• 울산지법, 재판기일 하루 앞두고 또 무면허·만취운전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3 09:30:20
• 헌재,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금지 헌법불합치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55:04
• 헌재, 안성시 시설관리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41:04
• 헌재, 국가공무원이 피성년후견인이 된 경우 당연퇴직 심판대항조항 모두 위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4:20:27
• 부산지법 동부지원, 동거남 여동생 탄 차 바다에 추락 사망케 공모한 40대 여성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3:54:04
• 창원지법, 성매매업자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모텔에 불지른 5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12:18:21
• 합계 110억 상당 부동산 중개하고도 중개수수료청구 소송서 패소한 공인중개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2 09:52:56
• 울산지법, 교통사고 재조사 청구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지 않는 의무이행소송' 부적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6:59:51
• 부산지법, 출소하고도 무전취식하거나 절도행각 반복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11:46:47
• 대구지법,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등 유죄판결 외국인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1 09:51:54
• 울산지법, 차임 미지급 임차인의 공간에 무단침입·재물손괴 공동소유자 벌금형 집행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10:23:57
• 대구지법, 이별 통보 피해자 스토킹 징역 1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20 09:39:23
• 대구고법, 딸 학대하고 밀어 숨지게 한 친모 항소심서 징역 7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9:02:12
• 대구지법, 지적장애인들로부터 장기간 안마 받아온 사회복지사들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6:04:50
• 창원지법, 고양이 울음소리에 잠을 설친다는 이유로 잔인하게 숨지게 한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11:25:05
• 창원지법 밀양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하게 타낸 업체 대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9 09:50:13
• 대구지법, 음주상태로 후진 주차하다 교통사고 3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7 11:31:37
• 창원지법, 부하직원에 갑질·근무태만 이유 경찰관 강등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50:00
• 대구지법, '수업시간 산만하다'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6 09:32:11
• 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 윤상현 의원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35:41
• 대법원, 민간인 집단희생 거창사건 헌재결정에 따라 장기소멸시효적용 배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22:07:48
• 창원지법, 교수지원예정자에게 2억 뇌물 요구 국립대 교수 징역 5년 및 벌금 2억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15 16: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