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판결] 등록된 정당 아니면 '정당' 명칭 사용할 수 없어 정당법 41조는 ‘합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5 15:03:28
• 대구지법, 부재중전화 표시 스토킹행위 부분 무죄 원심 파기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1:30:16
• 부산지법 동부지원, 지방분해 시술로 화상 입게한 피부관리실 원장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10:03:02
• 고객의 동의 없이 피부시술 전후 사진 SNS에 무단 게재 피부관리숍 업주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5 09:46:02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의 말소 시 증명책임 소재·별도로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4:00
• [서웅중앙지법 판결] 참존 김광석 전 회장, '아들 회사 부당대여' 1심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4 15:30:21
• 창원지법, 술취해 택시운전자 폭행하고 택시 절취·손괴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3:32:20
• 부산지법 동부지원, 2억 원 전세대출금 편취하고 술값 지불 하지 않고 폭행 징역 2년10개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1:30:11
• 울산지법, 앞서가는 차량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복운전 사고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10:42:53
• 대구지법, 음주운전 면허정지 사유로 택시운전자격 취소한 지자체 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4 09:18:05
• 헌재, 별거중인 아내 거주 주거침입 남편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3 18:55:20
• [헌재판결]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0-02 13:07:00
• 대법원, 반복적 행위가 아닌 일회성 내지 비연속성 단발성 행위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0-01 11:10:29
• 대법원, 가치없는 다이야몬드 상품 379억 대출 받게 해주고 돈 받은 전 간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30 11:23:49
• 장동혁 "법원 판결문 제공률 5년째 50%대...소요 기간도 최대 3배 증가"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9 12:06:42
• 부산지법 서부지원, 경제적 문제로 말다툼 끝에 동거녀 살해 징역 1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3:49
• 대법원, 검사에 대한 박사학위 예비심사용논문 대작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8 10:10:54
• [대법원 판결] 추정력에 대한 인적범위 및 소유권이전등기시 추정력의 입증책임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4:21
• [대법원 판결] 자동차 부동액 먹여 친모 살해한 딸, 징역 25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7 15:10:35
• 대구지법, 횡단보도 건너다 넘어진 보행자 차량 역과 사망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3:29:50
• 창원지법, 1100억 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운영 수 억 챙긴 30대 징역 1년6월·몰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10:27:36
• 울산지법, 술에 취한 상태서 제한속도 75km초과 교통사고 벌금 2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7 09:45:02
• 울산지법, 군에 입영하지 않아 재판 중 절도·사기범행 2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6:56:23
• [대법원 판결] 소송목적 가액 결정시 산정 기준·이의채권에 관한 소송을 수계하는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9:08
• [대법원 판결] 무단임대 행위 종료 후 해당 건물의 소유권 취득한 제3자,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6 15:56:16
• 대법원, 필로폰 투약상태서 강도살인·폭행 징역 3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2:00:00
• 부산지법 서부지원, 구직 및 관리비납부 문제로 몸싸움하다 동거녀 살해 징역 1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11:20:12
• 창원지법, 원나잇으로 출산한 영아살해·유기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6 08:42:33
• 대구지법, 대구·경북지역 미혼모협회 대표 비방 인터넷 신문사 기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25 16:42:32
• 대법원, 30년만에 권한대행 체제, 긴급 대법관 회의 개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25 16:2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