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2023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30 00:00:00
• 대구지법, 무전취식 범행으로 피해금이 2만 원의 소액임에도 항소심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19:24
• 대구지법, 허위 강간고소에 따른 재산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8:06:40
• 대법원, 가해학생의 부모에게 피해자에 대한 개인정보 누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9 06:00:00
• 부산가정법원, 삼영이엔씨 창업주 성년후견인에 대한 법정대리권 범위변경 심판청구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9:59:16
• 헌법재판소, 이선애 재판관 퇴임 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31:08
• 대법원, 통행금지청구부분 인용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12:00:00
• 춘천지법, 폭행 공소기각·상해 벌금형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8:41:51
• 대법원, 은행 채용업무 비리 인사 간부들 유죄·일부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8 07:27:01
• 대법원, 사업목적 초정 가장 사증발급 이란 국적 피고인 '난민인정' 형 면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7:04:56
• 춘천지법, 성매매 알선행위로 손님 가장 경찰관에게 검거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40:51
• [알림] 이선애 헌법재판관 28일 퇴임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1:21:07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인적·물적사고 도주 변호사 항소심도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10:13:21
• 서울중앙지법, 건설기계 임대계약하고 직접 운전하다 상해 입혔다면 구상권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7 08:38:27
• 부산지법, 소변에서 필로폰 양성반응 나왔으나 무죄 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43:11
• 창원지법, 대체휴일이 실시되었다면 휴일중복수당 지급 의무없어 1심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4 08:16:22
• 부산회생법원·부산가정법원, 상속재산파산 제도 안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9:22:07
• 대법원,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상속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7:08:09
• 울산지법, 파킨슨증후군 등 진단 받은 소방공무원 국가유공자(공상군경)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18:44
• 헌재, 검사의 수사권축소등 법무부장관과 국회간 권한쟁의 각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6:05:24
•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금지 조항 '집회의 자유침해' 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44:31
• 헌재, 검찰청법 개정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 '국회의원의 법률심의·표결권 침해'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5:25:52
• 국민의힘, ‘검수완박’ 헌법재판 일부 승소... "심의·표결권 침해" 5대4 인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3-23 15:10:19
• 헌재,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 금지 및 위반시 경비업 허가 취소 조항 '헌법불합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14:44:20
• 대구지법, 도박말린다는 이유로 상해·스토킹 등 40대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09:01:33
• [법률구조]허위 실거주 명목으로 갱신 거절한 집주인에 손배 판결 잇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3 08:25:39
• 울산지법, 수면제로 남편 잠들게 하고 질식 사망케 한 아내 국민참여재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7:56:44
• 부산지법, 지적장애인부부 상대 1억 여원 편취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2 06:48:42
• 대법원, 공정위의 시정명령 위법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4:51:15
• 부산지법, 어린이보호구역 오토바이 교통사고 국민참여재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3-21 12:5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