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폐기물시설 아닌 곳에 폐기물 매립 원고 승소 원심 파기환송 원고가 폐기물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피고(울산 울주군수)로부터 조치명령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1심을 유지한 원심은 피고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8 06:00:00
• [판결]증권관련집단소송 증권인수인 손해배상책임 인정 확정 씨모텍의 유상증자관련 주식을 취득한 투자자들이 대표주관회사 겸 증권인수인(디비투자금융)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집단소송 사건에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책임비율을 10%로 제한한 원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8:09:32
• [판결]상속인 중 1인이 보험금청구권 포기하더라도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안돼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과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가 되었는데, 망인의 모친이 이 사건 보험금에 관한 권리를 포기했으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8:11
• [판결]증권신고서 등 거짓기재 방지못한 주관증권사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자본시장 법령의 규제 내용에 상관없이 원고가 실제로 주관회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2:15:04
• [판결]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 무죄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20년 2월 27일 피고인 다음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범수(54)에 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법률위반 사건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7 11:40:21
• 울산지법, 코로나19 2주간 휴정기…기일탄력운용 울산지법(법원장 구남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1차 휴정기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속사건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등 긴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47:50
• 부산가정법원, 코로나19 2주간 재판기일 연기·변경 운영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부산지역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2월 25일부터 3월 6일까지 2주간 동‧하계 휴정기에 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11:29:14
• [판결]유흥업소서 금품수수 동료경찰관으로부터 뇌물 받은 경찰관 무죄 원심 확정 관내 유흥업소들로부터 정기적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해당 동료경찰관으로부터 12차례에 걸쳐 수천만 원을 뇌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6 09:00:00
• [판결] 재력과시 8명 상대 8억 사기친 40대 여성 1심서 징역 4년 시댁과 남편이 현금 부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재력을 과시해 지인 등 피해자 8명을 상대로 사기쳐 8억 상당 돈을 빌려 챙긴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3:52:43
• [판결]'그 밖의 농립사업 해당' 휴게 및 휴일 근로기준법 적용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근로를 제공한 피고의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전제로 원고들에 대하여 휴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9:47
• [판결] 고객휴대폰 유심침 이용해 게임아이템구입·계좌이체 등 20대 실형 고객들(피해자들)에게 요금을 낮춰준다고 속여 가입신청서에 형식적으로 서명을 하도록 해 개통된 휴대폰을 처분하거나 보관하던 중고 휴대폰을 임의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5 11:54:20
• 사법계 원로 "삼성 ‘준법감시위 양형 반대’ 주장은 사법부 흔들기...양형기준 따르면 가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공판준비기일이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민변 등 시민단체와 일부 정치권에서도 삼성이 설립한 ‘준법감시위원회’의 양형 반영을 반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사법계에선 판결에 영향을 주는 것...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17:29:17
• [판결]포괄임금약정 성립 판단 추가법정수당 지급청구 배척 원심 파기환송 명시적으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고 판단한 다음 통상임금을 재산정하는 데 따른 추가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4 06:00:00
• [이슈 인터뷰] 김진환 변호사 "검경수사권조정, 경찰의 수사종결권 통제보완장치 미흡해 걱정" 문재인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 총선을 앞둔 가운데 취임 당시 공약이었던 사법개혁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 ...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21:14:19
• [판결]승용차 손괴·상해 도주 덤프트럭 기사 사고후미조치 부분 무죄 원심 파기환송 덤프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 승용차를 충격해 차량을 손괴하고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게하고도 그대로 도주한 사건에서 1심은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2-23 09: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