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울산지법, 성매매 대가 받고도 거부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피해자가 성매매 대가를 받았음에도 성관계를 거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피해자에게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하고 로프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5 00:33:29
• 대법원,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실체 긍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2020년 12월 24일 건물철거 등 상고심에서 피고(순천시)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찰로서 원고(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5:43:48
• 대법원, 동일성 없는 범죄사실추가 공소장변경신청 받아들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0년 12월 24일 사기(일부 인정된 죄명 사기미수),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49:06
• 대법원, 여직원 강제추행 대표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0년 12월 24일 강제추행 사건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벌금 5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4:05:55
• 대법원, 김일권 양산시장 벌금 500만원 원심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12월 24일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일권 양산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3:30:46
• 대법원, 말다툼 하던 중 망치로 아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2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0년 12월 10일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로부터 망치를 빼앗아 20회 가량 내리쳐 사망하게 한 피고인에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4 12:00:00
• 국민 84.9%, 상고제도 개선 필요성 동의…국민 44% '고등법원 상고부' 등 방안 가장 선호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바람직한 상고제도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국민 일반 및 전문가 대상 인식조사 결과를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대국민서비스 – 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6:03:19
• 법원, 정경심 1심 징역 4년 선고...입시비리 유죄·횡령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55:19
• 헌재,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지원배제 '위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의 작성 등과 지원사업 배제 지시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2017헌마416 특정 문화예술인 지원사업 배제행위 등 위헌확인)에 대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34:46
• 헌재,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헌법불합치'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의 장애인활동지원급여신청 제한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심판대상조항이 65세 미만의 혼자서 일상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15:07:23
• 대법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 추행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2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대한 군검사의 상고를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3 06:00:00
• 대법원, 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불가 사실 알고도 소송제기 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12월 10일 임대차 건물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개설,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2 12:00:00
• 울산지방법원·가정법원,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손대식)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21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희망2021나눔캠페인’ 성금 768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9:48:56
• 대법원, 가정법원 강의영상 외국어 자막본 제작 대법원은 가정법원 다중 대면 교육 강의영상의 외국어 자막본을 제작해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고 21일 밝혔다.대법원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1:15:51
• 창원지법 밀양지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 학대 부모 실형 2020년 1월경부터 5월 중순경까지 27회에 걸쳐 자신의 의붓딸이자 친딸을 학대한 부모에게 1심서 실형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2-21 1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