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계속근로기간 2년초과 인정 원심 파기환송…"기간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 아냐" 1심과 2심은 1,2,3계약을 통틀어 2년을 초과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2:00:00
• 양형위원회,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상습제작 등 두건 이상 저지른 경우 29년3개월까지 권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9월 14일 제104차 전체회의를 열어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상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1:08:15
• [법률구조]“고객과 보험설계사를 연결해주는 ‘보험 섭외사원’은 근로자” 근로계약 대신 위탁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됐던 20대 보험 섭외사원들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게 됐다.보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5 10:03:08
• 대법원, 수천 만 명 개인정보 유출 카드사 등 벌금형 원심 확정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위반, 신용정보의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 케이비국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4 06:00:00
• 대법원, 정문 주차장 펜스손괴 손해액전부 배상의무 원심 확정 원고가 오로지 피고들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에서 소를 제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원고 정문 주차장 펜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3 09:00:00
• 부산가정법원, 양육비 감액청구 기각…자녀복리보다 양육비지급의무 회피의도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1/2 지분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1억 7500만 원 상당을 지급했고, 사업실패 및 건강상의 문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42:05
•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 운전한 피고인 벌금형 음주,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피고인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2 10:22:13
• 부산가정법원,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제9회 가족사랑 그림공모전 시상식 부산가정법원(법원장 이일주)은 9월 11일 오후 4시 부산법원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법원장, 사무국장, 각 과장, 외부심사위원, 수상 학생 등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9:10:13
• 창원지법, 집착하던 연상 피해자 잔혹 살해 피고인 징역 20년 연상인 피해자에게 집착해 오던 중 피해자에 대한 강한 피해의식과 질투심, 혐오감 등에 사로잡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 2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7:24:36
• 창원지법, 다수의 고객 대상 5억 여 원 사기범행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 징역 3년 6월 다수의 고객들을 대상으로 5억 여원의 사기범행을 저지른 전자제품 판매대리점 종업원에게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다.피고인(43)은 ‘OO베스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11:22:39
• 대법원, 정기상여금 통상임금에 포함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 요구 신의칙 위반 배척 원심 파기환송 원고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1 09:10:06
• 대법원,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선고 원심 파기환송 원고의 청구를 인용해 특허심판원이 2017년 6월 21일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원고(코웨이)는 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7:41:27
• 서울행정법원, 故임세원 교수“직접적∙적극적으로 간호사 구조” 의사자로 인정 법무법인(유) 원(대표변호사 강금실, 윤기원)은 지난 2018년 12월 31일 조현병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故임세원 교수의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0 15:11:01
• 울산남구선관위, 김진규 전 남구청장 1억3천여만 원 반환 통지 울산남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익경)는 9일 당선무효 선고된 김진규 전 남구청장에게 2018년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기탁금을 포함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17:48:20
• 대법원,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상해에 해당 안된다'는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0년 8월 20일 피고인 및 군검사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이 부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