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률구조] “사업장 인근 식당으로 가던 중 부상은 업무상 재해” 사립학교 교직원이 점심시간 중 외부 식당으로 이동하다가 부상을 입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4 10:23:25
•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제2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 개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장 유남석)에서 운영하는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은 9월 23일 ‘AACC 회원기관의 표현의 자유 보장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3 18:38:52
• 대법원, 회사 2곳 자금 56억 상당 횡령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H프레닝과 주식회사 KK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해 H프레닝의 자금 약 6억 원, KK의 자금 50억 원 상당의 거액을 장기간에 걸쳐 횡령해 회사들에 적지 않...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3 06:00:00
•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될까? 아시아 17개 국가 헌법재판기관 법률전문가들이 온라인에서 만나, 인터넷 시대 표현의 자유 보장과 그 한계 등에 대해 논의한다.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5:21:51
• 부산시선관위, 추석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안내·예방활동 강화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용달)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안내·예방활동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부산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2:42:49
• 대법원, 3개월된 자녀 엎드리게 해둔 채 외출 사망케 한 부모 실형 원심 확정 3개월 된 자녀에게 분유를 먹인 후 엎드리게 해둔 채 아내의 호출로 식사나 술을 마시며 2회에 걸쳐 외출하고도 그대로 방치해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2 12:00:00
• 대법원, 여호와의증인 입영거부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입영을 거부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1심을 유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은 2018년 7월 10일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1 06:00:00
• 대법원,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 집회개최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무죄 원심 확정 사용사업주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업장 내에서 이 사건 집회를 개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20 09:00:00
• 창원지법,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받아들여 항소심서 선거사무장 254만 원 추징 명령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더불어민주당 진주을 지역위원장과 선거사무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벌금 80만 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6:34:27
•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155명 명단 공개 대법원은 18일 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대법관회의 임명동의 대상자 명단을 공개했다.2020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총 155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12:19:33
• 대법원, 검사가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만 기재했음에도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검사는 제1심판결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장이나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이라고 기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8 06:00:00
• 창원지법, 재혼한 처의 외도 의심 처와 아들 살해하고 딸 살해미수 무기징역 재혼한 처의 외도를 의심한 피고인이 처 뿐 아니라 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아무런 죄가 없는 자신의 자녀 2명까지 흉기를 찔러 살해하거나 미수 범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9:58:56
• 창원지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폭행·협박 실형·벌금형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들을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의료진의 진료를 방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6:45:14
• 대법원, 지도교수 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합의하에 성관계 단정 못해" 피고인이 자신의 지도교수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고소를 하면서 2016년 6월 27일자 강간미수의 점도 함께 고소해 무고한 사안에서, 원심은 이 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7 12:00:00
• 대법원, 신고리 3,4호기 공사 허위 납품 피고들 손배책임 7%제한 원심 확정 허위 납품 등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케이블 교체공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신고리 3, 4호기의 신축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인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9-16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