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프로필] 전상훈(田尙勳) 신임 부산지방법원장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프로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4년간 검사, 변호사 업무를 경험한 후 2001년 2월 부산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부산·경남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10:19
• [프로필 ]김찬돈(金燦敦) 신임 대구고등법원장 [김찬돈 대구고등법원장 프로필] 199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파산·소년 관련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4:02:25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자화장실에 소형카메라 설치 동료 여교사 촬영 실형 중학교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소형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인 동료교사 등을 촬영한 피고인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당시 중학교 교사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3:25:16
• [프로필] 박효관(朴孝寬) 신임 부산고등법원장 [박효관 부산고등법원장 프로필] 1989년 마산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각급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골고루 담당하여 재판실무에 정통한 법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30:33
• 대법원, 의사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 의료행위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1월 14일 의사의 지시로 의료기기판매업체 사장 등이 의료행위를 해 의료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의사인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8 12:00: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조은D&C 대표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 여러 개의 상가건물을 시행, 분양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높은 수익을 지급해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1,192명으로부터 투자금 합계 2518억 상당 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6:42:48
• 대구지법, 불법설치 현수막 줄에 걸려 다친 아동에게 설치자의 책임 50%인정 인도 가로수 사이에 불법 설치한 현수막의 줄이 목게 걸려 다친 아동에 대한 현수막 설치자에게 아동의 부주의한 행동 등 과실을 참작해 50%책임을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14:48:36
• 대법원, 아동학대 사건 유죄(벌금 300만 원)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자신의 아동학대 형사고소 사건에 학부모의 전화번호로 탄원서 작성 부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7 06:00:00
• 대법원, 임대차보증금반환사건 1심판결 파기하고 원고청구 받아들인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임대차보증금반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판결을 파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6 12:00:00
• 대구지법, 뇌물수수 경찰 항소심도 기각…벌금 500만 원 및 자격정지 1년 선고유예 피고인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곳에서 주차문제로 서로 싸우게 된 두 사람을 중재함으로써 신고된 사건을 원만히 처리했음에도 ‘인사치례’라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7:07:03
• 울산지법, 공직선거법위반 정천석 동구청장 벌금 500만 원…검찰·피고인 쌍방 항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선거운동 기간 이전에 후보들 출판기념회와 의정보고회에서 주민들이 모인가운데 마이크를 사용해 세차례에 걸쳐 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16:07:45
• 대법원,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 어렵다'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0년 12월 30일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에도 불구하고 전파가능성이 있음을 이유로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5 06:00:00
• 서울행정법원, 외주제작 드라마 편집업무 수행 사망사건 "근로자에 해당" 외주제작 계약으로 드라마 편집업무를 담당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사람에 대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장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13:02:15
• 대법원, '명예훼손 사건'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 유죄 인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2월 30일 명예훼손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여 타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아 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4 09:00:00
• [법률구조] 대법원 파기환송심까지 대형보험사를 상대로 5년에 걸친 송사 끝에 승소한 중국인 유족 국내 대형보험사가 국내거주 재외동포의 사망보험금을 유족이 아닌 사망자 소속 회사에 줬다가 법원판결에 의해 다시 유족에게 지급하게 됐다. 대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2 10:3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