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피보험자가 고가도로에서 방호벽을 넘어 추락하는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보험회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대구시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도로의 설치․관리자는 도로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판단,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에게 도로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판결을 선고했다.
또한 원고 건설회사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부 공구에 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사토처리의 운반로 및 운반거리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 시 전체낙찰률조항에 따라 단가를 정하기로 약정’한 사안에서, 전체낙찰률조항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단가결정을 협의할 권리’를 포기하게 함과 동시에 최초 공사계약 시 정한 협의단가결정 범위의 최하한인 ‘전체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한 것으로 원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해 무효라고 판단, 동일한 쟁점으로 계류 중이던 다른 4대강 사업 관련 사건들에 대해 선도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약 29년에 걸친 법관 생활 동안 끊임없이 연구하는 법관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함.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장 재임 시 소년자원보호자협의회를 조직하고 우범소년에 대한 새로운 처리방안을 제시했고, 세법, 조세형사법, 강제집행, 건설법 등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연구논문, 판례평석을 저술해 우리나라 법이론과 실무연구 발전에 이바지했다.
영덕지원장, 포항지원장, 대구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거쳐 현재 대구지방법원장에 이르는 동안 조직관리자로서 시대 변화와 사회적 요구를 누구보다 기민하게 인식하고, 오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한 창의적 발상으로 재판 관련 제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 왔다.
2017년 3월 대구지방법원에서 전국 최초로 ‘청년개인회생 패스트트랙 제도’를 고안·시행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자금 대출 채무 부담으로 사회진출 전부터 좌절을 겪는 청년들의 신속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도 했다.
온화하면서도 소탈한 성품과 격의 없이 먼저 다가가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선후배 법관과 법원 구성원들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
사진, 등산, 문화예술, 인문학 등 다방면에 조예가 깊어 다양한 연령대와 직급의 구성원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또한 섬세한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누구보다 깊이 공감하며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일환으로 2017년에는 내규로 ‘고충처리위원회운영지침’ 및 ‘성희롱, 성폭력 예방지침’을 제정, 실질적인 고충상담절차,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사후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법관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및 직원을 위한 고충상담원의 인적 구성에 여성이 대거 참가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다.
2018년에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한 장기 공석이 발생하는 경우 소속 재판부의 불편함과 이로 인한 해당 법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규에 장기 공석시 대직자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양성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를 정비했다. 나아가 2018년 조정위원 위촉 시 여성가족부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대구지역 여성인재 18명을 신규로 위촉해 조정위원회 여성 비율(32.2%)을 높였다. 취미는 등산과 여행이고, 이연경 여사와 사이에 1녀.
▲1959. 10. 7.생. 대구 출생 ▲1978. 1.능인고 졸업 ▲1983. 2.영남대 법대 졸업 ▲1995. 2. 영남대 법과대학원 석사 ▲1984. 10. 제26회 사법시험 합격(연수원 16기)
▲1990. 3.대구지법 판사 ▲1994. 3. 대구지법 경주지원 판사 ▲1996. 3. 대구지법 판사 ▲1996. 9. 대구지법 소년부지원장 ▲1997. 2. 대구고법 판사 ▲1999. 3.대구지법 판사 ▲2000. 2. 대법원 재판연구관 ▲2002. 2.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2. 3. 대구지법 영덕지원장 ▲2004. 2. 대구지법 부장판사 ▲2006. 2. 대구지법 포항지원장 ▲2008. 2.대구지법 부장판사 ▲2009. 2. 대구고법 부장판사 ▲2010. 2. 대구지법 수석부장판사 ▲2012. 2. 대구고법 부장판사 ▲2015. 2.법원도서관장 ▲2016. 2.부산고법 부장판사▲2017. 2.대구지방법원장 ▲2019. 2.대구고법 부장판사(現)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