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법률구조] 소위 '뺑뺑이' 고용으로 근기법 회피한 출판사 패소 동일 사업주가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옮겨 근무하게끔 하는 방식으로 퇴직금 지급 등을 회피하는 소위 ‘뺑뼁이’ 고용에 대해 법원이 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48:07
• 부산지법, 레미콘제조시설 설치 건축신고 불허가처분은 위법 부산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 이상언, 김지영)는 2021년 2월 5일 원고가 피고(사하구청장) 상대로 낸 건축신고(공작물축조신고 포함)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09:25:25
• 울산지법,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 무죄 주택가 이면도로에 술에 취해 누워있던 피해자를 승용차로 치고 지나가 사망에 이르게 한 피고인에게 1심서 무죄가 선고됐다.피고인(60대)은 2018년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6 10:20:19
• 서울남부지법, 불법 민원대행업체에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서울남부지법은 9일 민원대행업체에 대해 불법성(변호사법 제109조 및 제112조 위반)을 인정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2019년 12월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민원대행업체를 형사고발하...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20:58:06
• 대구지법, 상대 조직원 속칭 '작업' 교사로 사망케 한 폭력조직원 징역 7년 피고인은 폭력조직의 조직원으로서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폭력조직의 조직원들이 소란을 피우자 자신의 후배 조직원에게 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5 17:00:45
• 울산지법, 벚꽃축제 자전거타고가다 구조물 줄에 걸려 부상 손배청구 기각 지자체(양산시, 피고)가 주최하는 벚꽃축제에 놀러가 자전거를 타고 차도로 이동하던 중 드럼통 사이에 차량통행을 막기 위하여 설치해 둔 줄에 걸려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2 02:32:59
• 창원지법, 만취상태로 역주행하며 순찰차와 택시 충격 도주 징역 2년 누범기간에 술에 만취한 상태로 역주행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도 계속해 도망가면서 경찰차량과 택시차량을 충격하고 또다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1 16:23:58
• 대법원,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이용 800여억원 편취 대표 징역 15년 등 원심 확정 회사주식을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1600명에 달하는 피해자들로부터 883억 원에 달하는 금원을 편취한 대표에게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0 06:00:00
• 대법원, 영농조합법인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 조합원들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조합원들이 영농조합법인(피고)에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9 12:00:00
• 대법원, 무고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1월 14일 피고인이 특수상해죄로 C를 무고한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06:00:00
• 대법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1년 1월 14일 원고가 피고(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7 09:00:00
• 울산지법, 아내의 위자료 요구에 자신의 부동산 누나 명의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남편·누나 '집유'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를 달라고 하자 이를 주지 않을 목적으로 남편이 자신의 부동산에 누나의 명의로 허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피고인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2:14:36
• 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입주민의 과도한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법원은 아파트 관리소장인 망인이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겹쳐 우울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1:05:30
• 창원지법, 사립고 정규교사 부정채용 항소심서 피고인들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 사립고등학교 조리과 정규교사 부정채용 사건에서 항소심은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였다.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서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8:27:12
• 경찰 고문에 못이겨 무기징역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당사자 2명 31년 만에 무죄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2명이 재심에서 3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1: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