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수 억 원 자금세탁 징역 3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억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자금세탁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12:48:43
• [전원합의체]대법원,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경우에도 토지소유자가 지료청구 때부터 지급의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4월 29일 지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해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9:39:37
• 대법원, 대학편입절차과정 채점표 등 허위 작성 면접위원(교수)들 벌금형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15일 공정해야 할 대학 편입절차 과정에서 마치 면접위원들이 모두 참석해 지원자들에게 정상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3 06:00:00
• 대법원, 미투보도에 반박 무고 등 기소 정봉주 전 국회의원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2021년 4월 29일 자신의 성추행의혹(미투)에 대해 허위 보도했다며 반박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열고 언론사 기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11:35:48
• 대법원, 고의 교통사고유발 4천여만 원 보험사기 무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인해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2 09:00:00
• 부산지법, 과거 마약류 범죄전력 없음에도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피고인 징역 7년6월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류승우 부장판사,안혜미· 박승휘)는 2021년 4월 23일 대마, 향정신성의약품인 허브(합성대마), 엑스터시 등을 수입하거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1 14:48:47
• 울산지법, 괴롭힘 당하는 피해자 도와준 것을 빌미로 되레 금품 등 갈취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1년 4월 23일 학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를 도와준 것을 빌미로 협박해 금품 등을 갈취해 공갈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6:14:22
• 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4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4:06:07
• 대법원, 이석기 등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지위확인 상고 기각…의원직 상실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원고들이 제기한 국회의원지위확인 사건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10:39:52
• 대법원, 뇌물받고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종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사기는 유죄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9:32:12
• 대법원, 캠코 매수 토지 폐기물처리비용 지출 원고 청구 인용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1년 4월 8일 피고(대한민국)의 상고를 기각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가 폐기물처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30 06:00:00
• 헌법재판소, 법인에 대해 무과실의 형사책임을 정한 구 수질환경보전법 조항(양벌규정)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6:55:14
• 헌법재판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로 정한 것은 합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48:06
• 헌법재판소, 공수처법 등 위헌확인 심판청구 각하…기본권침해가능성 인정 안돼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5:22:42
• 헌법재판소, 지방공단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위헌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대·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1년 4월 29일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4-29 14:4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