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납북자가족모임, "김일성 생일 맞춰 임진각서 대북전단 살포" 납북자가족모임이 김일성 주석 생일(4월 15일)에 맞춰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8일, 오후 파주경찰서를 방...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8 17:38:08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창원지방법원(법원장 이영훈)과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강석원)는 4월 8일 창원지법에서 ‘창원지방법원 외부조정지원센터 (한국저작권위원회) 업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열린 첫 재판에서 그룹 경영진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영선 부장판사)는 8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4:13
• 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마은혁(62·사법연수원 29기) 헌법재판관이 9일 취임해 임기에 들어가게 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19:39
•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자신이 기소된 대장동 사건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6:20
• 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더불어민주당은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반발하며 강력 비판했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1:34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임기 종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0:42:29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 첫 공판이 8일 시작된다. 경기도지사 당시 법인카드를 포함한 경기도 예산 1억653...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06:01:51
•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경찰이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신변 보호를 당분간 이어갈 방침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2:00
•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법관 기피신청으로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뇌물사건'이 4개월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2:57:40
•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윤석열 전 대통령을 파면한 헌법재판소가 오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으로 또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가 정상적 운영에 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35:27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천지방법원은 병사인 피고인이 상관인 부사관의 불성실한 근무행태가 불만이라며 욕설을 한 사안에 대해, 상관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사회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서울북부지법은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의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위법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는 적법하게 이뤄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광주지방법원은 수술 후 원고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한 사안에 대해, 피고에게 용종절제술 시행 상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되며, 대장천공으로 발생한 원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11시 22분께 최종적으로 파면선고를 받고 직위를 상실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3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