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추미애 “대법원, 판사 인사권으로 사법개혁 물꼬 막으려는 행태” 판사 출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사법부 논란을 짚었다. 추미애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사법개혁을 둘러싸고 대법원에서 매... 신종철 기자|2017-03-15 14:29:16
• 박주민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 아파트 다운계약서 의혹”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선애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남편 명의의 강남아파트 매매에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양승태... 신종철 기자|2017-03-14 16:01:28
• 헌재,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김이수 재판관 선출 김이수 헌법재판관(사법연수원 9기)이 14일 공석인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으로 선출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이... 신종철 기자|2017-03-14 14:05:28
• 법원, 불륜에 임신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취소 사유…위자료 결혼을 앞두고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져 임신하고도 여성이 누구의 아이인지를 말하지 않고 교제하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했다면 혼인취소 ... 신종철 기자|2017-03-13 17:51:50
• 뿔난 박지원 “헌법재판관에 100억씩 돌렸다?…모략 법적조치” 박지원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가 13일 자신을 둘러싼 이른바 ‘가짜뉴스’에 단단히 뿔나 강력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 신종철 기자|2017-03-13 15:34:11
• 이정미 헌법재판관 퇴임사 “탄핵심판, 좋은 결정으로 열매 맺길” 이정미(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3일 퇴임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을 두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2017-03-13 13:00:35
• 제49대 김현 변협회장 취임식 “법조대화합위원회 발족”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변협회장은 13일 “법조의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을 이루어 내기 위해 법조대화합위원회를 발족시켜 법조화합의 새로운 장... 신종철 기자|2017-03-13 11:16:31
• [칼럼] 김정범 변호사, 헌재의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 [로이슈 외부 법률가 기고 칼럼] <대통령 탄핵인용 결정에 대한 평가>김정범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숨 가쁘게 달려... |2017-03-12 17:11:13
• 조국 “헌재처럼 검찰도 ‘박근혜 구속’ 외치는 주권자 요청 따르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 ‘파면’ 결정에 대해 “이것이 국민주권의 구현”이라고 평가했다. “촛불... 신종철 기자|2017-03-11 18:02:53
• 조국 “박근혜 탄핵 기쁜 덤…새 대통령이 대법원장ㆍ헌재소장 임명”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인용(파면) 결정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과 ... 신종철 기자|2017-03-11 10:51:33
• 황교안 “헌재 결정 존중... 갈등과 대립 마무리해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과 관련해 "우리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황 대행은 이... 김주현 기자|2017-03-10 17:31:36
• 전국법원장 간담회,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 등 논의 대법원은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 4층 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인사말을 통... 신종철 기자|2017-03-09 18:21:54
• 법조인들 “대통령 탄핵은 헌법 수호 문제, 헌재 재판관 8:0” 우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2016헌나1)을 3월 10일(금)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대한민국에... 신종철 기자|2017-03-09 12:27:05
• 변호사들 “김현 변협회장, 헌재 탄핵결과 승복 서명 중단하라” 대한변호사협회 김현 협회장이 전국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 승복을 위한 서명 요청>을 보낸 것과 관련,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신종철 기자|2017-03-08 17:36:00
• 민변, 대법원에 “사법개혁 위한 법관들 의견 통제?” 질의서 보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관한 부당한 업무지시 및 인사조치 의혹에 관한 질의서를 발... 신종철 기자|2017-03-08 14: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