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구지법, 도박하다 돈을 잃자 피해자 강도상해 징역 3년6월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4월 15일 집행유예 기간에 피해자와 도박을 하다 돈을 잃게 되자 피해자를 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25:40
• 울산지법, "왜 그렇게 병신같이 사냐"친동생 폭행치사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박관형·김아름)는 2022년 4월 15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20 09:22:24
• 대구지법, 삼킨 안경다리 제거 위해 외부 입원 병원서 교도관 폭행 징역 6월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교도소의 보안과 직원을 다른재소자들이 들릴 정도 큰소리로 모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13:46:36
• 부산지법,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의전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효력 집행정지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금덕희 부장판사·박주영·박병주))는 2022년 4월 18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신청인)가 부산대총장을 상대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48:29
• 울산지법,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내고 도주 징역 8월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4월 8일 숙취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않고 도주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9:27:52
• 대구지법, 술에 취해 불륜 사실 털어 논 아내 살해 남편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조정환 부장판사·박가연·김준철)는 2022년 4월 15일 아내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다른 남성과의 불륜관계가 1넘 넘게 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40:59
• 춘천지법, 혈중알코올농도 0,03%이상 증명 안돼 무죄 1심 유지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사건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되어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9 08:33:10
• 창원지법, 프로 선수 협박·명예훼손 20대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2022년 4월 13일 협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20대)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0).피고인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5:29:11
• 울산지법, 같이 수용중이던 피해자 상해 징역 1개월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판사는 2020년 4월 8일 수감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14:29:30
• 대구지법, '원고의 집과 신체에 도청장치 설치로 피해당했다 '손배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서범준 부장판사·노형미·김종우)는 2022년 4월 7일 원고가 도청을 당해 피해를 입었다며 대구 모 구청장(피고)을 상대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8 09:45:29
• 서울중앙지법, 대장균오염우려 햄버거 패티 대량판매 식품업체 경영자 등 집유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양경승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10일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 패티를 대량 판매해 축산물위생관리법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11:48:30
• 부산지법, 주점 종업원 모욕 벌금 200만 원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주점에서 일하는 여성에게 외모 비하와 욕설, 성희롱성 발언을 하는 등 모욕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6 09:36:26
• 대구지법, 시세차익 목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은 영천시의회의장 벌금 600만 원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022년 4월 14일 실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영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2:13:34
• 대구고법,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왜? 부부 중 일방이 원고가 되어 상대방과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아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부부 사이에서만 진행된 조정이 성립됐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10:35:45
• 대구지법, 동종범죄 전력에도 또 다시 무면허·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4월 8일 동종 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다수 있음에도 재차 도로교통법위반(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4-15 09:4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