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대법원, '일감몰아주기' 이유 20억 대 증여세 부과 세무당국 처분 적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2년 11월 17일 원고인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그룹 9개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원대 증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9 06:00:00
• 대법원, 실제음주운전자와 동명이인 피해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 인용…공소기각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2년 11월 17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실제운전자와 동명이인인 피고인에 대한 비상상고심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15:02:49
• 울산지법, 허위광고 지역주택조합 모집 대행사 조합원들에게 손배책임 50%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조한기·박세정)는 2022년 12월 1일 허위광고에 속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들인 원고(160명)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8 09:35:08
• 대구지법, 친분관계 이용 투자금 등 29억 상당 편취 피고인들 각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피해자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4:38:42
• 울산지법, 중국서 10억 상당 농수산물 위조상품권 반입 등 60대 실형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종혁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9일 중국에서 10억 상당 위조 농수산물상품권을 국내로 반입하고, 환전을 명목으로 중간에서 돈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10:39:53
• 대구고법, 초등학교 후배 준강간치상 무죄 원심 파기 징역 3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이승엽·김준영)는 2022년 8월 25일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08:00:00
• 대법원, 폭행부분 무죄 원심 확정…나머지 업무방해 부분 유죄 인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2년 11월 17일 폭행 사건 등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에 대해 범죄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7 06:00:00
• 대법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 과세부과 처분 적법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이 사건 물품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법 제30조가 아니라 제31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2:23:27
• 대구지법, 백화점 화장품매장 방문고객들 신뢰관계이용 30억 편취 징역 5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12월 2일 백화점에 입점된 화장품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피해자)과의 인적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6 10:49:47
• 대구지법, 휠체어 탄 피해자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요양보호사 벌금 1200만 원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022년 11월 30일 휠체어를 탄 수급인인 피해자(90대·여)를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계단에서 떨어져 숨지게 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6:13:07
• 부산지법, 장기간 군무이탈 수배 아들에게 휴대폰 보내준 행위 무죄 원심파기 유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기준 부장판사·민희진·목명균)는 2022년 11월 11일 피고인이 장기간 군무이탈(약 9년9개월)로 수배 중인 아들의 부탁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11:05:09
• 창원지법,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 전화걸어 욕설 50대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2단독 양상익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회사 고객센터 또는 112에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 등을 업무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08:00:00
• 대법원, 사망보험금 대신 수령한 친권자 상대 제기한 보험사의 추심금 소송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2년 11월 17일 보험회사인 원고가 망인의 사망보험금을 미성년 자녀 대신 수령한 친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제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5 06:00:00
• 대법원, 보이스피싱 압수 증거(현금 등) 몰수 부분 유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2년 11월 17일 보이스피싱조직 중간책인 피고인 B에 대한 압수된 증제1,2호(여행용가방,현금) 몰수 부분을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4 10:48:35
• 울산지법, 헤어진 여자친구 스토킹하고 흉기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 '집유' 울산지법 형사2단독 박정홍 판사는 2022년 11월 25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카카오톡 협박 메시지를 120여회 전송하고 흉기를 들고 집에 찾아가 협박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12-02 10:3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