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도라 상자 열리나…'사법부 블랙리스트' 관심집중 법원행정처가 특정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이 있다는 의혹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결과가 이번주 초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21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 편도욱 기자|2018-01-21 09:32:12
• [판결] 경찰근무복과 유사한 복장하고 공무원 사칭 40대 징역 1년 경찰 근무복과 유사한 복장을 하고 PC방이나 커피숍, 주점에서 공무원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에 따... 전용모 기자|2018-01-19 12:08:18
• 오늘의 재판(1월 19일 금요일) ▲오전 10시 '연임로비 의혹' 박수환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고법 형사6부, 302호 ▲오전 11시 '공탁금 횡령' 변호사 윤모씨 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정일영 기자|2018-01-19 07:54:57
• 오늘의 재판(1월 18일 목요일) ▲오전 9시50분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 취득 및 영업행위' 김모씨 외 1068명, 홈플러스 외 2명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 정일영 기자|2018-01-18 08:17:48
• [판결] 멸종위기 사향노루 불법포획 밀반입 판매 50대 집유·추징 멸종위기 야생생물 사향노루를 해외에서 불법 포획해 의약품인 사향주머니를 채취해 밀수입 한 뒤 이를 판매한 5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추징을 선... 전용모 기자|2018-01-17 14:19:57
• 오늘의 재판(1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50분 '전기요금 누진제' 정모씨 외 16명, 한국전력공사 상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선고기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 1별관 309호 ▲오전... 정일영 기자|2018-01-17 08:09:10
• [판결] 서로 양친자관계 원하지 않는다면 '파양사유' 해당 원고들이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친생자로 출생신고까지 했으나 피고가 1994년 무단가출한 후 별다른 교류 없이 지내고 있는 사안에서, 법원은 상호 ... 전용모 기자|2018-01-16 17:37:31
• [판결]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빙자 1억여원 편취 30대 실형 성명불상의 총책과 공모해 스포츠토토 투자를 빙자로 많은 사람으로부터 100여회에 걸쳐 1억여 원을 편취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검찰의 범죄사실... 전용모 기자|2018-01-16 13:19:41
• [역사 속 오늘] 부부 강간죄 첫 인정 판결 2009년 1월 16일. 우리나라 법원이 처음으로 부부간의 성폭행을 인정했다.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온 필리핀 아내 A(24)씨가 생리 중이라며 성관계를 거부하자 흉기로 협박해 강제로 관계를 가진 한국인 남편 B(42)씨에... 정일영 기자|2018-01-16 09:36:11
• 오늘의 재판(1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10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 417호 ▲오전 10시 '외곽팀 국고 손실' 원세훈 전 원장, 이종명... 이슬기 기자|2018-01-16 09:08:34
• [판결] 헤어지자는 여성들 상해·강간·감금·강도 40대 징역 8년 교제하다 헤어지자는 여성들을 흉기로 협박해 상해를 입히고 감금과 강간에다 금품을 강취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고 전자발찌 부착, 신상정보 공개 및... 전용모 기자|2018-01-15 15:01:01
• [판결] 승려행세하며 교사 임용 미끼 수천만원 챙긴 50대 실형 승려행세를 하며 체육교사 임용을 미끼로 수 천 만원의 돈을 챙기고 여러 사찰에 제품을 홍보를 해주겠다고 회사대표를 기망해 돈을 받은 50대가 실형... 전용모 기자|2018-01-15 08:47:00
• 오늘의 재판(1월 15일 월요일) ▲오전 10시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전 민정수석 3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 ▲오전 10시 '국정원 정치공작' 유성옥 전 심리단장 2차 ... 정일영 기자|2018-01-15 08:06:22
• 국정원 불법자금 혐의 'MB집사' 김백준 검찰 출석…수사 MB 향하나?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불법자금 혐의를 받고 있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검찰에 출석함에 따라 이에따라 이명박 대통령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주목이 되고 있다.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 김영삼 기자|2018-01-13 16:14:26
• [판결] 애먼 사람 마약범죄자로 내몬 40대 항소심서 높은 형량 애먼 사람을 마약류수입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허위 신고해 수사협조로 인한 정상참작을 받을 목적으로 친구와 공모한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전용모 기자|2018-01-12 12:3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