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창원지법, 술에 취해 적색신호 횡단보도 자전거 타고 건너다 사고 '집유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횡단보도 보행신호등이 적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자전거를 타고 무리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6:55
• 부산지법, "신축·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매수해주겠다" 17억 편취 공인중개사 징역 4년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4월 15일 신축 아파트와 재개발 구역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수하게 해주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11:14
• 대구지법, 주거침입·절도미수 40대 '집유·보호관찰·사회봉사'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부장판사는2026년 4월 15일 주거침입, 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3 09:06:06
• 창원지법, 시내버스서 20만 원이 든 지갑 가져간 승객 항소심서 무죄 창원지법 제5-2형사부(재판장 한나라·신수빈·권수아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4월 15일 시내버스 좌석에 놓여있던 20만 원이 든 지갑을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21:01:53
• 주호영 '대구시장 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도 기각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된 주호영 의원이 법원에 당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재차 무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18:38:37
• [청주지법 판결]공사장서 떨어진 철골에 70대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집행유예' 선고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공사 현장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청주지법 영동지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7:20
• [광주지법 판결]배우자 내연남 의심 살해 40대 남성, '징역 15년' 선고 광주지방법원은 배우자와의 내연 관계를 의심해 타인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3:12
• [서울중앙지법 판결]삼성전자 반도체 핵심기술 중국에 넘긴 前연구원, 1심에서 '징역 7년'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삼성전자 핵심 반도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연구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21:00
• [서울고법 판례]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광고영상을 편집하여 해당 차량을 비방하는 자막 등을 추가한 것이 저작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원고 일부승 '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4-22 18:17:48
• 부산지법, 5억 여원 횡령해 코인 투자나 해외여행 경리직원 징역 3년·배상명령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 김현주·김부성 판사)는 2026년 3월 25일, 약 4년에 걸쳐 5억 여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해 코인에 투자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4:13:43
• [법률구조] '산재 손배사건' 외국인도 국내 취업가능 기간 만큼 배상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수행해 국내 체류 및 취업 가능 기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인정한 판결을 이끌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1:38:00
• 부산지법, 1인주주회사 3곳 17억 여원 횡령·배임 50대 '집유' 부산지법 제7형사부(재판장 임주혁 부장판사, 차민우·김서린 판사)는 2026년 4월 14일 1인 주주회사 3곳으로부터 17억 여 원을 횡령 또는 배임해 특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9:34
• 창원지법 통영지원, 9년간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금액 1억8천만 원 편취 실형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3단독 박병민 부장판사는 2026년 4월 14일 피해자 명의의 휴대폰을 개통 받아 9년간 그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요금 1억 80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10:46:37
• '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오늘 항소심 변론 종결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진행 중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항소심 변론이 22일 종결된다.연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4-22 09:50:36
• 대법원, 보험설계사를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고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권영준)는 사기,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보험설계사가 고객의 개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4-22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