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서울행정법원 판결] 감사원 사무총장, '배우자 주식 매각결정' 불복 소송 패소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배우자가 소유한 바이오 회사의 주식을 매각하라는 정부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3 16:52:31
• 부산지법,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강제추행 정신적 손해배상 5천만 원 인정 부산지법 제9민사부(재판장 신형철 부장판사)는 2023년 9월 13일 전 부산광역시장이었던 피고(오거돈)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14:39:25
• 대구지법, 직장둉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감금하고 폭행 '집유'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어재원 부장판사, 이준영·손용도 판사)는 2023년 9월 8일 직장동료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자 유인해 감금하고 폭행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10:21:00
• 대법원, 배당이의 청구사건 각하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배당이의 청구사건 원고의 상고심에서 이 사건 소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48:09
• 울산지법, 교회자금 횡령하고 담임목사의 은퇴적립금 통장서 약관대출 장로 징역 3년6월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교회의 장로로서 장기간 교회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3 09:31:44
• [대법원 판결]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 대법원은 형면제 사유의 범위를 유추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무면허운전죄가 고의범인지 여부에 대해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한 행위는 도로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09-12 14:41:36
• [서울행정법원 판결] 남영진 전 KBS 이사장, 해임정지 가처분 기각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이 자신의 해임 처분에 불복해 대통령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2 14:38:27
• 대법원, 불성실한 진료 이유 의사 손배책임 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2023년 8월 18일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면서도 호흡곤란이 발생했을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2:13:02
• 창원지법,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 찾아가 돈 갈취 지역 건설노조 간부들 '집유·벌금'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2023년 9월 8일 부산·경남지역 건설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집회를 통한 공사방해, 관공서 고발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10:39:13
• 대구지법, '집에서 추가로 소주 1병 더 마셨다'는 운전자 항소심서 벌금 600만 원→800만 원 대구지법 3-3형사부(재판장 이은정·김경훈·정석원 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3년 9월 5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2 09:35:01
• 울산지법, 야간 여성 뒤따라가 강제추행 항소심서 무죄→벌금형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심현욱·박원근·이봉수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3년 8월 10일 야간에 처음보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추행한 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5:51:15
• [대법원 판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근저당권자의 경매 신청 시 피담보채권액에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경매신청서의 청구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1 15:18:08
• [서울고법 판결]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 서울고등법원은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신고 시 국적법에 따른 ‘외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의 판단 기준복수국적자가 신고한 외국 주소를 그 나라에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9-11 15:04:06
• 창원지법, 아내 병간호로 돈 받은 청탁금지법 위반 경찰간부 항소심도 집유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 김정은·남승우 판사)는 2023년 9월 5일 아내 병간호를 위해 가사휴직을 한 경찰에게 대학 동창(업체대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13:11:12
• 대법원, 성북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처분 위법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8월 18일, 원고들(주민들)이 피고(서울 성북구청장)가 2019. 5. 9 K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9-11 09:2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