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김일권 양산시장, 결심공판서 벌금 500만원 검찰 구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일권 양산시장에게 검찰이 "넥센타이어 창녕 이전이 나동연 전 시장 잘못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 전용모 기자|2019-03-26 18:51:51
• 배당사건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준 전 검사·변호사 원심 확정 검사로서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매형인 변호사에게 소개시켜 주고 변호사는 사건 당자에게 검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1억 가까운 수임료를 받았음에도... 전용모 기자|2019-03-26 14:41:20
• [판결] 게임그만하라는 친모 살해 지적장애·조현병 아들 징역 7년 컴퓨터 게임을 그만하라는 친모의 주의를 듣고 격분해 모친을 살해한 지적장애 2급이자 조현병 증세가 있는 아들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7년이... 전용모 기자|2019-03-26 12:48:54
• 양형위원회, 명예훼손범죄 등 양형기준 최종의결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3월 25일 제93차 전체회의를 열어 명예훼손범죄, 유사수신행위법위반범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을 최... 전용모 기자|2019-03-26 10:48:17
• 대법원, 악취·유해가스 발생 민원 상주시 책임 50% 하수·음식물 침전물(슬러지) 처리시설 설비의 하자로 악취와 유해가스 발생으로 시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상주시가 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심은 피고의 책임을 30%로, 항소심은 50%로 제한... 전용모 기자|2019-03-26 10:04:56
• 오늘의 재판(3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중간 역할'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311호▲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정일영 기지|2019-03-26 08:13:49
• 대법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논란 종지부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60개월(5년)로 정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된 이후에 변제기간의 상한을 36개월(3년)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 전용모 기자|2019-03-25 17:31:45
• [판결] 피해아동들 정서적 학대 유치원 교사 '집유' 108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유치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관리·감독을 소홀한 유치원 원장은 벌금 500만원... 전용모 기자|2019-03-25 10:39:50
• [판결]핸드폰 하면서 잠을 자지 않는 딸 학대 아버지 '집유' 자신의 딸이 밤늦게까지 핸드폰을 하면서 잠을 자지않는다는 이유로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피고인... 전용모 기자|2019-03-25 10:19:20
• 오늘의 재판(3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강원랜드 채용청탁’ 권성동 자유... 정일영 기자|2019-03-25 08:17:08
• 음주교통사고 내고 도주 개인택시기사 면허취소 정당 음주교통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주한 개인택시기사에 대한 행정청의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개인택시 운... 전용모 기자|2019-03-24 09:30:36
• 여제자 18회 추행·간음 기간제 교사 징역 9년 확정 약 4년간 여제자를 18회에 걸쳐 추행하거나 간음한 기간제 교사에게 선고한 징역 9년의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피고인 A씨(36)는 익산시 한 중학... 전용모 기자|2019-03-23 12:25:48
• 오늘의 재판(3월 2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장관 외 1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320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3-22 08:14:57
• 한진칼, "KCGI는 주주총회 주주제안 자격 없다" 한진칼은 21일 서울고등법원의 항고 인용 결정에 따라 3월 29일 주주총회 안건으로 조건부 상정한 KCGI측 주주제안을 주총 안건에서 삭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소수주주인 KCGI가 한진칼에 주주... 임한희 기자|2019-03-21 19:17:05
• 대법원, 여순사건 재심개시결정 확정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3월 21일 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돼 사망한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청... 전용모 기자|2019-03-21 19: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