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판결]서울중앙지법,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일부 승 판결 서울증앙지방법원이 지체평가급의 지급률이 “경영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100%”로 정해져 있으나, 이는 인센티브 평가급과 합산돼 평가급 지급액을 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6:04:24
• [판결]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 누진제도의 부당함을 근거로 반환소송 제기했으나 패소 주택용 전력 소비자들이 누진제를 적용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20 15:48:04
• 부산지법, 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 벌금형 부산지법 형사3단독 송호철 부장판사는 2023년 7월 19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신고인의 인적사항공개 및 보도행위)혐의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5:45:35
• 부산지법, 술에 취해 부산역 1층 불났다고 허위 신고 징역 1년 부산지법 형사4단독 장병준 부장판사는 2023년 6월 15일 술에 취해 부산역 1층에 불이났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과 소방을 출동하게 한 혐의(위계공무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21
• 대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 기무사 1처장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2023년 6월 29일 지휘·감독권에 근거해 부대원들에게 지속적인 세월호 유가족 동정 보고 등 법령상 '의무없는 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12:00:00
• 대구지법, 항소심서 사기에 의한 중고오토바이 매매계약 취소 청구 기각 대구지법 제8-1민사부(재판장 정세영 부장판사, 조세진·윤남현 판사)는 2023년 7월 5일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1심판결(피고 자백간주)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53:52
•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주화 시위 도중 최루탄에 실명한 대학생 37년후 국가배상 1980년대 민주화 시위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한쪽 눈을 실명한 대학생이 환갑을 앞두고 국가로부터 3억8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20 08:41:27
• [대법원 판결]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 '5년 소멸시효' 적용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여부에 대해 공직선거법은 제265조의2에서 정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에 대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9 15:38:20
• 대구지법,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 카톡 전송행위 '정당행위 해당' 무죄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이원재 판사는 2023년 7월 11일 '거간꾼' 등 모욕적 표현을 사용한 카카오톡 메시지의 전송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10:19:46
• 울산지법, 불났다고 119신고하고도 소방관 진화 작업 방해 주거지 소훼 '집유'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 김은솔·남민영 판사)는 2023년 7월 7일, 피고인의 주거지에 불이나자 119에 신고하고도 되레 소방관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9:59:16
• 대법원, 술에 취해 전동킥보드로 자전거 들이받아 상해 입힌 운전자 벌금형 원심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2023년 6월 29일 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를 운전해 마주오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한 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9 06:00:00
• [고등법원 판결]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 맞아 서울고등법원이 주유소용지와 이에 인접한 세차장 부지, 일괄평가 대상이므로 제1 ~ 3토지가 용도상 불가분 관계(일단의 토지)에 해당한다는 점을 전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32:52
• [법원판결] 대주주가 맡긴 기금,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킨 수익으로 볼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지난 5월 11일 티브로드를 흡수합병한 SK브로드밴드가 동수원세무서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07-18 16:23:09
• [전원합의체] 대법원,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표시 할 수 없어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2023년 7월 17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리하여 처벌불원 의사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4:49:29
• 대법원, 망인의 유골 분실 방지 법률상 주의의무 없다고 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3년 6월 29일, 피고(지자체)가 분묘의 훼손이나 유골의 분실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7-18 12: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