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연도별 제공률은 56%→56.7%→55.9%→56.9%→59.7%→53.5%로 집계됐다.
판결문 제공에 걸리는 시간도 최근 5년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민원인이 대법원에 판결서를 신청해 받아보는 데까지는 평균 29일이 걸렸다. 이는 2018년 11일이 소요됐던 데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서울고법은 같은 기간 4.8일에서 14.4일로 3배 이상 늘었고,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은 8.3일에서 15.5일로 증가했다.
장동혁 의원은 "국민에 대한 가장 기본적 사법 서비스인 판결문 제공마저 지연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법원행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서 판결문 제공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