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사이트 통해 성형시술 환자 소개·알선·유인 업체 대표 등 실형·벌금형 원심확정…1심 무죄 40여곳의 성형외과, 피부과 의원들을 상대로 배너를 통해 환자들을 소개·알선·유인하고 그 대가로 의원들로부터 치료비의 15~20%(6억상당)를 챙긴 공... 전용모 기자|2019-05-06 13:02:12
• 정준영, 10일 첫 재판 받는다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30)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지난 3월11일 정씨에 대한 의혹... 편도욱 기자|2019-05-05 09:16:51
• '대한전선 부실감사' 안진회계, 2심에서 일부 승소 안진회계법인이 지난 2011년부터 이듬해까지 실시한 대한전선 회계감사가 잘못됐다며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내린 제재처분은 재량권 일탈로 취소해... 편도욱 기자|2019-05-05 09:14:34
• 구남수 울산지법원장·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 법원 어린이집 방문 구남수(57·사법연수원 18기) 울산지방법원장과 남근욱 울산가정법원장(56·사법연수원 21기)은 5월 2일 울산법원 어린이집을 방문해 교사들을 격려하... 전용모 기자|2019-05-03 15:30:05
• [판결] 출소한지 얼마 안돼 다시 공연음란 60대 실형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및 공연음란 등으로 실형 3회 포함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출소후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공연음란 행위를 한 60대 남성... 전용모 기자|2019-05-03 11:10:45
• [판결] 아파트명의 오빠이름으로 등기 남매 벌금형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면하기 위해 아파트 명의를 오빠의 이름으로 등기한 남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명의신탁자 피고인 주부 A(47)D와 명의수탁자 피... 전용모 기자|2019-05-03 10:53:39
• 오늘의 재판(5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하트시그널2 출연자 음주운전 3번' 김현우씨 항소심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 422호▲오후 2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 정일영 기자|2019-05-03 07:49:32
• 대법원, 뉴질랜드 체류비용 등 배척한 원심 파기환송 원고측이 지출한 뉴질랜드 체류비용, 국내 환자 후송비용 및 통신비도 통상손해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고, 항소심... 전용모 기자|2019-05-02 18:52:39
• [판결리뷰] 체당금제도 악용 하청업체 대표 '집유' 체당금제도를 악용해 5년간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하청업체 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 전용모 기자|2019-05-02 17:19:47
• [판결] 아내 살해하려던 우울증 남편 실형 아내로부터 무시하는 듯을 말을 들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우울증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31)는 2016년 10월 30일 피해자... 전용모 기자|2019-05-02 11:46:49
• 오늘의 재판(5월 2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17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 508호▲오전 10시30분 '필리핀가정부 불법고용' 이명희 전 일... 정일영 기자|2019-05-02 08:21:54
• 부산가정법원, 보호소년들과 아모스앙상블 공연 관람 부산가정법원은 4월 30일 오전 11시 부산 남구 대연동 아모스아트홀에서 청소년회복센터에 있는 보호소년 및 센터장, 국제금융고 부산가정법원특별반 ... 전용모 기자|2019-05-01 15:57:43
• [판결]대법원 "대출금 전부가 사기죄의 이득액에 해당"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며 매매대금을 10억 원이나 부풀린 금액이 정당한 매매대금임을 전제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이상 사기죄가 성립하며, 지급받은 대출... 전용모 기자|2019-05-01 15:24:26
• [판결]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방치 엄마 실형 출산한 아이가 혼외자라는 이유로 병원에 유기하고 아동보호기관에서 양육되도록 장기간 방치한 엄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44)은 2018년 7... 전용모 기자|2019-05-01 13:00:25
• 오늘의 재판(5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20분 '성추행 보도 반박 명예훼손' 정봉주 전 의원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502호▲오후 2시 '우병우 비선보고' 추명호... 정일영 기자|2019-05-01 09: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