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380억 횡령' 한보 정한근, 18일 첫재판 시작 회사 자금 380여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54)씨의 첫 재판이 이번주 시작된다. 정씨가 해외로 도피한 지 21년 만이다.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4 07:29:17
• [판결] 1억8900여만원 편취 보이스피싱 전달책 징역 3년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합계 1억 8900여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14:29:33
• 오늘의 재판 (7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DJ·盧 사찰 뒷돈’ 원세훈 전 국정원장 ...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2 09:12:30
• [판결] 다방종업원 강도살인혐의 무기징역 남성 파기환송심서 무죄 17년 전 다방 여종업원을 협박해 예·적금을 인출하고 범행 발각을 우려해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남성이 대법원의 파기환송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6:54:30
• [판결] 법원의 보호명령 어기고 가정폭력 80대 가장 실형 계속적으로 처와 아들을 협박하는 등의 이유로 법원의 임시보호명령,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아들을 폭행한 피고인에게 1심서 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12:25:22
• 오늘의 재판 (7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2명 3차 공판준비기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후 2시10분 ‘인사권 남용’...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1 09:10:38
• [판결]성매매알선 성소수자 단란주점 실장과 유사강간 혐의 손님, 항소심도 무죄 성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단란주점의 실장 A씨(33)와 실장의 알선으로 남성접객원(피해자)을 유사 강간했다는 손님 B씨(34)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15:30:03
• [판결] 위계로 공단채용업무방해 혐의 직원 항소심서 무죄 2016년도 무기계약직(기록물관리요원)과 2017년도 일반직(운전기능직)직원채용과정에서 위계로 공단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법무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12:01:05
• 오늘의 재판 (7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1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417호▲오전 10시 '다단계왕 1100억대 옥중사기' 주수도 전 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10 09:09:18
•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16억 성공보수 갈등… 부산지법, 변호사 손 들어줘 조은클래스 분양사기 사건 피해자들과 피해자들 측의 담당변호사가 약정금(성공보수 16억5천만원)을 두고 갈등을 빚어오다 담당변호사(원고)가 100여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16:04:57
• [판결]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사망케 한 아내 '집유' 술만 마시면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남편을 만류하다 그 상황을 모면할 생각으로 흉기로 남편의 복부를 찔러 사망케 한 아내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15:23:10
• 오늘의 재판 (7월 9일 화요일) ▲오전 10시 ‘삼성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최평석씨 외 31명 2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417호▲오전 10시50분 '별장 성접대' 건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9 09:26:26
• [판결] 허위정보로 기망 5억 편취 기획부동산업자 실형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면서 토지개발과 관련한 허위정보로 피해자들을 기망해 5억 넘는 돈을 편취한 업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2)는 여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11:38:13
• 오늘의 재판 (7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3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 510호▲오전 10시 'MB정부 댓글조작 지시' 조현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8 09:06:14
• [판결] 친부와 생을 마감하려다 친부만 사망케 한 장남 징역 7년 장남으로서 수십 년 동안 뇌병변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친부를 봉양하다 채무와 보이스피싱사건에 연루돼 자포자기 심정으로 친부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7-06 12:5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