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변제독촉에 살해유기 40대 징역 25년 확정 변제독촉에 피해자를 살해유기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차량을 훼손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사기, 횡령범행 등까지 저지른 피고인에게 1심이 선고한 징역 2...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2 06:00:00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유상호 경기도의원 벌금 80만원 확정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상호 경기도의회의원이 벌금 80만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1심은 벌금 150만원을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01 09:00:00
• 헌재,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위헌 헌법재판소는 11월 28일 녹색당 하승수 공동운영위원장이 제기한 헌법소원(2016년 헌마90 사건)을 받아들여 위헌결정을 내렸다.해당 사건은 선거일 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12:29:57
•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 새마을금고이사장 원심유죄 파기환송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해 새마을금고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과 원심은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09:51:13
• 오늘의 재판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 '20대 총선 개입'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7명 12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509호 ▲오전 11시 '성관계 동영상 촬영 및 유포' 가수...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9 09:42:58
• [판결]공정거래법위반 대형건설사들 유죄인정 원심 확정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이 대구도시철도 3호선 공사의 공구 입찰에서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21:03:24
• [판결]한겨례신문에 대한 일부 반론보도 인용·손배청구 기각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19년 11월 28일 원고를 비롯한 한국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생산공장에서 일어난 노동권 침해 실태를 보도한 한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9:29:23
• [판결]어린이 수영장사고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권순일)은 2019년 11월 28일 수영장에서 물에 빠져 사지마비, 양안실명 등 중상해를 입은 어린이(남, 사고 당시 만 6세, 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5:29:12
• [판결]하유정 충북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벌금 100만원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하유정(충북 도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00만원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4:02:14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별사업비 2억 뇌물수수 무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검사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2:51:41
• [판결]공직선거법위반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직위상실…벌금 150만원 확정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정화)은 2019년 1월 28일 피고인 윤종서(부산중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벌금 150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2:02:13
• [판결] 박찬주 전 대장, 청탁금지법위반 벌금 400만원 확정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은 2019년 11월 28일 피고인 박찬주(전 육군대장)에 대한 특가법위반(뇌물) 등 사건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위반죄만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11:32:17
• 오늘의 재판 (11월 28일 목요일) ▲오후 2시 '5·18은 북한군 소행 주장' 지만원씨 1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525호▲오후 2시50분 '억대 사기 혐의' 추가 기소 함바 브로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8 09:13:30
• [판결]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사형 선고 진주시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 피고인 안인득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안인득은 지난 4월17일 경남 진주시 자신이 주거하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후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19:30:20
• 울산지법, 올해 마지막 인문학 강좌 '건축의 생각'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과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은 11월 25일 오후 4시 법원 3층 대강당에서 올해 인문학 아카데미 다섯 번째이자 마지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1-27 15:4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