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집회서 교통방해 한 시만단체 간부 무죄 확정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집회 참가자들과 금지 통고된 행진을 한 제주지역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3 07:38:17
• 대법원, 권고사직 직원 1명 징계 재량권 남용 무효 대법원은 엘지전자 직원 3명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지만, 권고사직 직원 1명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로 본 원심판결 가운데 복리후생포인트가 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이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14:57
• 대법원 "상여금은 통상임금,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 해당안돼"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19년 9월 9일 피고의 상고심(2017다230079)에서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2 09:06:07
• [판결]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 손해배상 책임은? 배우자가 있는 남자와 결혼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며 자녀까지 둔 피고를 상대로 본처(원고)가 손해배상(위자료 3000만원)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1 11:11:02
• [판결]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 상간자에 손배책임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한 상간자에게 일부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원고와 병은 2004년 혼인신고를 마치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5:33:05
• 대법원, 환경미화원 채용 제3자뇌물취득사건 원심 확정 의왕시의 환경미화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공무원 A가 정책보좌관 C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탁자 B로부터 2000만원의 뇌물을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2:00:39
• [핀결]피해자 얼굴 1회 가격으로 넘어져 7개월후 사망 국민참여재판 징역 2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가격해 뒤로 넘어지게 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다가 합병증으로 약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10:30:30
• 오늘의 재판 (9월 20일 금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31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 311호▲오전 10시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씨 13차 공판...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20 09:14:31
• [판결] 피해자가 송금한 돈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보이스피싱 전달책 실형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송금한 돈을 인출해 다른 통장으로 입금한 전달책이 사기방조죄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피고인 A씨는 2018년 6월 11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10:18:27
• 오늘의 재판 (9월 19일 목요일) ▲오전 10시 '사법농단'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외 3명 4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 508호▲오전 10시10분 ‘태블릿PC 조작설’ 변...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08:10:21
• 대법원 "의약외품 재포장 행위는 제조행위에 해당" 의약외품의 재포장 행위가 제조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19년 9월 9일 약사법 위반 상고심(20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9 06:00:00
• 대법원 "통신사와 중도해지 위약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통신사와 중도 해지할 경우에 이용자가 내는 위약금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즉 부가가치세 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2:16:37
• [판결] 남편에게 불륜 발각되자 '성폭행당했다' 상대남성 무고 여성 '집유'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하고 모텔을 나오다 남편에게 발각되자 성폭행 당했다고 상대남성을 무고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2:05:01
• [판결]교회 출입금지에도 세차례 교회 침입 신도 무죄 교회에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세차례 교회내부에 들어간 신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53·여)는 경북 경산시에 있는 모 교회에 출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1:38:34
• 법원행정청, 2019년 사법연감 발간 법원행정처는 지난 한해 사법부의 활동내역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2019년 사법연감’을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사법연감은 2018년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09-18 1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