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유니온숍 협정이유 부당해고' 안돼 대법원 원심 확정 "지배적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이미 소수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에는 유니온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할 수 없다"는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4 10:06:41
• [판결]콜라텍으로 춤추러 간 아내 상해 가해 사망케 한 남편 징역 10년 아내가 콜라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다시 춤을 추러 다닌다고 생각해 이를 따지던 중 대항하며 욕설하는 아내에게 격분해 주먹과 발로 상해를 가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15:50:22
• [판결]파이시티 '알선명목 수억 수수' 단순전달자 무죄→실형→무죄취지 파기환송 고위 공직자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마치 자신을 통해 공무원에게 청탁을 하면 이 사건 사업의 핵심 요소인 인허가 취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처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3 09:16:30
• [판결]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청구했다가 벌금 10배 선고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 벌금의 10배 상당 벌금이 선고됐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지난 3월 10일경 피고인(46·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20:45:15
• [판결] '종북성향의 지자체장'표현행위 명예훼손 손배책임 원심 확정 원고를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단정해 지칭한 피고의 이 사건 표현행위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2 09:32:34
• [판결] 술 취해 편의점서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 희롱 50대 남성 실형 누범기간 중에 술에 취해 편의점 점원에게 "가슴이 크다"는 등 희롱하고 행패를 부리거나 돈이 없음에도 식당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은 50대 남성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3:12:24
• [판결] 소외 회사에 양도한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소멸 원심 파기환송 임대보증금 3000만원 가운데 1000만원을 받고 나머지 2000만원 가운데 550만원을 소외 회사에 양도했음에도 나머지 전부를 양도해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20 12:22:09
• 울산지방법원·울산가정법원 법관 및 직원, 이웃사랑 성금 전달 울산지방법원(법원장 구남수) 및 울산가정법원(법원장 남근욱) 법관 및 직원들은 12월 19일 울산지방법원장실에서 울산법원 사랑나눔봉사단 기금 등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53:59
• [판결]서울중앙지법, 현대차 남양연구소 시험차량 드라이버 근로자도 파견 인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 2017가합536833)은 12월 19일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하청업체 소속으로 내구주행시험 차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9:33:15
• [전원합의체판결] 양도금지특약 위반한 채권양도는 무효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에서,‘OO건설이 채무자인 피고(농협중앙회)의 동의 없이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들에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6:30:53
• [판결]'쪼개기 대출'로 60여억원 부실대출 실행 새마음금고 임원 실형 브로커와 짜고 한 해동안 7차례에 걸쳐 60여억 원의 부실대출을 실행한 새마을금고 임원과 4억여원의 알선대가를 챙긴 대출브로커가 실형과 추징을 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4:47:54
• [판결] 법정에서 소란피우고 폭력행사 30대 '집유' 법정에서 소란행위로 법원보안관리대원과 교도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3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10:46:58
• [판결]공정위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명령 위법 취소 원심 확정 피고 공정위가 원고의 다른 건설사들과의 정보교환행위가 지하철공사의 공구를 분할하기로 합의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9 06:00:00
• 사법정책연구원,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 사법정책연구원(원장 강현중)은 12월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청심홀)에서 「AI와 法 그리고 인간」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중앙대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21:21:06
•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 대볍원은 12월 18일 오전 회생·파산위원회 위원 위촉식 및 제1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오수근(위원장·이화여대 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19-12-18 16:16:59